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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 MIM(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가 기존 이동전화의 음성과 문자서비스 대체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동욱, 이하 KISDI)은 최근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보면, ‘유선전화 시장’과 관련해 시내전화 가입자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내/시외/인터넷전화 소매 매출액 추이(위)와 시내/시외/인터넷전화 발신 통화량 추이(아래)(단위:억분)ⓒKISDI
시내전화 매출액(2011년 말 기준)은 2조7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9% 감소했다. 시외전화는 37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1% 감소했다. 통화량도 시내전화 329억 분으로 전년 대비 7.6%, 시외전화는 105억 분으로 전년 대비 11.0% 줄었다. 반면, 인터넷 전화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매출액은 86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이동전화 시장’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자와 LTE 가입자의 증가로 데이터 이용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통화량은 2011년에 총 1085억 분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반면, 발신건수는 941억 건으로 전년 대비 22.6%가 감소했다. 보고서는 “데이터 이용량의 증가는 MIM, mVoIP과 같은 기존 음성과 문자전송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부가통신서비스를 활성화해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부분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 이동 음성(전체, MM) 및 문자 트래픽 추이(단위: 백만분, 백만건)ⓒKISDI(사업자 제출 자료)

스마트폰 및 MIM 활성화에 따라 2011년 SMS 발신건수가 940억9200만 건으로 전년 대비 2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MIM(예 : 카카오톡)에 의한 대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하지만 이동전화가 음성, 데이터, 문자전송 서비스를 묶음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액형 요금 형태가 대부분이므로 문자서비스의 대체가 직접적 요금인하로 연결되지 않는 등 단기적으로는 직접적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mVoIP에 대해 보고서는 “잠재적으로 이동 음성서비스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는 품질이 낮은 점, 요금제 제약, 이동전화의 정액요금제 확산에 따라 대체가 제약돼 통화량 및 매출액 감소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동 음성 트래픽도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mVoIP에 의한 이동음성 통화대체는 가시화 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MVNO, 경쟁압력 작용 한계…도매제공 대가 등 개선해야”

MVNO(통신망 임대사업자)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는 “신규 MVNO의 진입이 증가했고 음성 중심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통해 가입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장포화, MNO(이동통신망 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따라 선불제, 음성 및 저가단말 중심의 틈새시장에 경쟁이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이동통신시장 전체에 대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MVNO 활성화 방안으로 “요금경쟁 및 서비스기반(MVNO)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과도한 마케팅 경쟁의 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이통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유인을 없애고 투명성 제로를 통해 이용자 차별, 단말기 과소비 등 부작용을 축소해 나가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또한 “MVNO 경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현행 이동통신 시장 구조 하에서의 도매제공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해 도매제공 대가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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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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