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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이통3사의 상호접속료가 기존대로 차등되고 이통사 간 상호접속료 차등 폭은 축소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2013년도 유무선 전화망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접속료란 이통사 간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발신 측 사업자가 착신 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 대가다. 방통위는 2년 단위로 시내·시외·인터넷전화 등 유선전화망과 이동전화망의 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 방식을 개정, 고시해왔다.

접속료는 시장지배력이 높은 이통사 일수록 다른 이통사로부터 적게 받는 것이 특징이다. 선발사업자는 전국에 통신망을 먼저 구축해 통신망을 구축하면 할수록 거리당(미터) 받게 되는 통화원가가 줄기 때문이다. 또 선발사업자는 이통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이용자 확보에 유리해 후발 사업자를 배려하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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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통사 간 상호접속료는 기존대로 차등 유지하되, 이통사 간 상호접속료 차등 폭은 축소된 것이 특징이다.

내년 이동통신가입자 수 1위인 SK텔레콤이 다른 이통사업자로부터 받게 되는 분당 접속료는 26.27원,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각각 26.98원과 27.04원이다. 올해 보다 인하되는 것이다. 올해 SK텔레콤이 받는 분당 접속료는 27.05원,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8.03원과 28.15원이다.

방통위는 상호접속료 인하 이유에 대해 "이동전화 접속료 수준은 음성통화량 증가와 데이터(사진·동영상)위주의 통신망 이용 환경 변화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통사 간 상호접속료 차등 폭은 기존 3.6~4.0%에서 2.7~2.9%로 축소됐다. 이통사 간 상호접속료 차등 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기준으로 SK텔레콤과 KT,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상호접속료 차이를 말한다. 2013년 이통사 간 상호접속료 차등 폭이 SK텔레콤과 KT는 2.7%,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2.9%인 것이다.

앞으로 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기준 절차와 방식에 따라 협정을 통해 통신망 이용대가를 상호정산하게 된다.

이번 이통사 간 상호접속료 고시 개정안은 2년 전 방통위의 발표를 뒤엎는 것이다. 방통위는 2010년 12월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하면서 이통사 간 접속료 차등 정책을 전환, 2013년부터 이통사에 단일 접속료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SK텔레콤은 2013년부터 이동전화 상호접속료 단일화를 주장해왔다. 이통시장 점유율 3위인 LG유플러스의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 차등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이 탄탄해 SK텔레콤과 같은 상호접속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맞섰다.

방통위는 상호접속료 차등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상황과 선·후발 사업자 간 (음성통화)원가차이 등을 고려해 상호접속료 차등정책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시내전화 접속료는 광통신망 투자에 대한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차세대 망(FTTH)보급 확대와 기존 동축케이블망(구리선)의 ALL-IP(완전인터넷방식)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접속료를 산정했다.

인터넷전화 접속료의 경우 시내전화 접속료보다 낮아 경쟁이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접속료 수준을 10% 인상했다. 다만 인터넷전화로 걸고 시내전화로 받는 통화량에 대한 접속료 감면(감면율: 23%)정책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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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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