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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2012.04.03 14:08

 

한-EU·한-미 FTA 통신협정문' 주요의무·시장개방 내용소개 
.......................................................... 
협상 타결로 국내 사업자 해외진출 효과적 지원
..........................................................
‘한류' 불구 방송콘텐츠 해외실적 걸음마 단계 머물러
통신서비스 2000년 초기진출 이후 별다른 성과 없어
통상장벽 조사・업계의견 수렴...‘FTA 활용전략' 수립해야

 

‘FTA 시대의 방송·통신 통상정책'을 주제로 다룬「KISDI Premium Report」(12-03)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국제협력연구실 방송통신통상센터 강하연 센터장(연구위원)은「KISDI Premium Report」(12-03) ‘FTA 시대의 방송·통신 통상정책'을 통해 한-EU FTA 및 한-미 FTA 타결 내용 중 방송 및 통신 관련 의제와 시장개방 약속 사항을 상세히 소개해 업계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다.

 

아울러 이들 FTA의 타결로 인한 국내시장의 경제효과를 논의하고, 정체되어 있는 국내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FTA가 국내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FTA는 해당 시장 진출을 위한 리스크 최소화, 제도적 예측가능성 및 우리 사업자의 투자권리 보장을 확보한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으며, 아울러 우리 측 투자자 및 사업자가 해당 시장 진출 시 겪는 차별 또는 불이익에 대해 규범적 구제방안을 확보하였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FTA의 규범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방송·통신 분야 의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FTA 통신협정문의 주요 의무 및 시장개방 내용을 분석․소개했다.

 

<한눈에 보는 방송·통신 분야 FTA 협상 결과>

협상 대상
국가

방송

통신시장 개방

공동제작협정 체결 여부

방송시장 개방 수준

칠레

-

기존 국내법 수준

WTO DDA 수준

싱가포르

-

미개방

국내법

EFTA

협정체결

미개방

WTO DDA

ASEAN

근거규정 마련

미개방

국내법 또는 WTO

미국

-

PP에 대한 간접투자제한 및 비지상파에
대한 편성쿼터 완화

간접투자제한 완화
(외국인의제법인 적용 면제)

EU

협정체결

미개방

한미 +
국경 간 공급 일부개방

인도

근거규정 마련

미개방

WTO DDA

페루

근거규정 마련

기존 국내법 수준

국내법

 

방송·통신 분야 FTA 협상 현황을 살펴보면 방송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FTA에서 방송분야가 협상 의제에서 제외(한-EU, 한-인도 등)되거나, 기존 국내법 수준(한-칠레, 한-페루)으로 유지됐다. 미국과의 FTA에서는 방송쿼터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의제 조항 적용 면제(즉 간접투자 100% 허용) 등 국내법 수준 이상으로 방송시장을 개방했다.

 

통신 분야의 경우, 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미국, EU 등 선진 경제권과 협상 시 외국인 투자 허용 한도 등 통신시장 개방 문제가 주된 협상 의제로 대두되어, 한-미, 한-EU FTA에서는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총량을 100%로 완화했으며(외국인 의제법인 적용을 면제), 한-EU FTA에서는 국경 간 공급 규제 일부를 추가 완화했다.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수준 비교표>

구분

국내법 및 WTO DDA 개방수준

한-미 FTA 개방수준

한-EU FTA 개방수준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
 국인 투
 자 한도
 직접
 투자

 49%까지 가능

 좌 동

 좌 동

 간접
 투자
 - 국내법 100% / WTO 80%
 - 외국인 의제 적용: 외국인이 최대 주주이고 15% 이상 지분을 소유 한 경우 동 국내 법인을 외국인으로 의제하고 동 법인이 보유한 통신사업자 지분을 직접투자한도 49%에 포함
 - 100%
 ·공익성 심사 통과 시 외국인 의제법인 적용 면제(유예기간 2년)
 ※ 단, KT, SKT 제외

 좌 동

 국경 간
 공급 제한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 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와 상업적 협약을 체결해야 함

 좌 동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 중 방송 중계 부문에 한해 상업적 협약 체결 의무를 면제(국내 지점 간 위성 중계는 제외)

 

한-미 FTA 타결 이후 국내 방송분야의 영향을 살펴보면, PP분야에 외국인 간접투자가 100%까지 허용되고 국내물 편성쿼터 일부가 완화됨으로써 중소 PP 또는 독립제작사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향후 예상되는 미디어 시장 재편에 외국계 PP의 활약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대비한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기반 강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강 센터장은 방송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실적은 아직 초기단계인 것으로 보고 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우, 2000년도 초기의 해외진출 시도 이후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글로벌화 되는 융합 환경 아래 다양한 서비스의 출현은 새로운 교역기회로 다가올 것이며, 이는 최근 투자 및 성장에서의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FTA를 통한 교역 확대 및 신규 시장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다양한 통상장벽에 대한 조사 및 업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내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FTA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제협력연구실 방송통신통상센터 강하연 센터장 (02-570-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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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2
등록일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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