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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피해] 스팸문자과태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민신문고 | 2011-05-17 14:49 | 조회 0 | 답변 1

스팸문자과태료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는분이 명의도용사기를 당하여 대포폰이 만들어졌고 요금이 천만원가까이 나온상황임다 그래서 신고도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았으나 일단 보내준사람잘몬이라
법적으로 어쩔수없다고하여 요금모두 변제하는상황임다...
억울하지만 대출해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서류보내준 본인잘몬이니 그냥 포기하고
죄값치른다는 생각으로 모두 변제하자고 마음추스리고 다시 열심히 살고계십니다

근데 얼마후 같은사기당한사람들과 정보를 주고받는데 사건이 요금만 변제한다고 끝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사기꾼들이 대포폰만들어서 사용한 요금은 물론이려니와 그들이 사용한 스팸전화문자등에 대하여도 벌칙금을 내야된다고하네요
그것도 3천만원이하의 엄청난 금액을요....과태료가 최소수백에서 3천까지....
전파관리소에서 무조건 대포폰명의자에게 과태료부과한다는뎅...
어떻게 이럴수있나요 사기당해서 대포폰요금까지 내야하는데...거기에 그들이 저지른범죄까지 덮어써야한다니??그나마 수백만원정도면 몰라도 2-3천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면 정말 자살까지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런 피해자분들이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그냥 무조건 본인명의 대포폰이니 과태료내야하나요?
아님 운빨로 스팸문자받은사람들이 스팸신고를 하지않았기를 바라기만해야될가요??
국민신문고 에서 제공해주신 질문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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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활동분야 : 국민신문고
본인소개 :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epeople.go.kr/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윤리팀입니다.
불법스팸의 근절과 대응과 관련하여 참여와 관심을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포폰 개통과 그에 따른 피해발행에 대한 민원을 주셨습니다.

현행 스팸관련 법령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법광고를 전송한 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팸신고 접수 시 광고 전송자를 대상으로 사실확인을 통해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업무를 진행 시 광고 전송자에게 이의제기 기간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주고, 만일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의도용 등으로 부당한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로 해당 사항에 대한 신고를 통해 본인이 광고를 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명의도용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11년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가입자 본인확인 준수여부‘를 이통사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한바 있으며,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고의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경우가 확인되면 검/경 등에 수사의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참고자료 1> 2011. 6. 8(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중앙전파관리소, 불법대출스팸 대량 전송자 적발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5월 12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광고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스팸문자 120만 건을 전송한 김모씨(30세)를 적발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8일 밝혔다.

 

모씨는 인천시 남구 ○○동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동 등 2곳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가칭 「신한캐피탈」이라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고객 모집을 위해 「신한 캐고객님은 보증/최저이로 100~3,000만 금일송금가능☎상담전화」, 「신한금융“직장인주부가능/5백만원대출 시 월25만원씩24달분납 당일송금-저축은행연계대출」이라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120만 건의 스팸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모씨는 12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이 되도록 특별히 도와주었다고 속이거나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이미 승인된 대출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중개수수료 2억원을 불법 수수하였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불법대출 및 성인채팅 스팸 전송자를 중점적으로 수사하여 총 27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도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스팸 전송자에 대하여 속적인 단속활동과 이로 인한 피해사례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인터넷 (www.spamcop.or.kr)이나, 전화(국번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끝.

 

 

<참고자료 2> 2011. 1. 2(금)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방통위, 스팸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

- 「스팸방지 종합대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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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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