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통신법률

온누리070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acrobits softphone
     온누리 070 카카오 프러스 친구추가온누리 070 카카오 프러스 친구추가친추
     카카오톡 채팅 상담 카카오톡 채팅 상담카톡
    
     라인상담
     라인으로 공유

     페북공유
    
     PAYPAL
     
     PRICE
     

pixel.gif

    before pay call 0088 from app


(방통위고시_제2012-103호)_전기통신설비_상호접속기준_일부개정


1. 개정이유

o 2012~2013년 유‧무선전화망 및 인터넷전화망의 접속료 산정방식 등을 정하고 동 내용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반영

2. 주요내용

가. 이동전화망에 신규서비스인 LTE를 포함(제7조, 제22조)

o 이동전화망을 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 엘티이망으로 규정

나. 2012∼2013년도 유선전화망, 이동전화망 및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산정(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

o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간 합의한 2010년도 기준 분당접속원가에 이후 5개년 평균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

다. 2011년 이전 까지만 적용되는 규정 정비(제63조 제4항)

o 2010∼201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후발 시내전화사업자에 대한 시내전화 접속료 일부 무정산 제도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0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76호, 2012.10.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망”을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 엘티이)망”으로 한다.

22조 제4항 중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망의”를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 엘티이)망의”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목 중 “2010~2011년도”를 “2012~2013년도”로, 같은 조 제1항 중 “2009년말”을 “2011년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0~2011년도”를 “2012~2013년도”로, “회계적 장기증분원가모형 및 공학적 장기증분원가 모형을”을 “장기증분원가 모형을”로, “2008년도”를 “2010년도”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2010~2011년도”를 “2012~2013년도”로 하며, “2009년도”를 “2011년도”로 한다.

제22조의3 제목 중 “2010~2011년도”를 “2012~2013년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0~2011년”를 “2012~2013년도”로, “회계적 장기증분원가모형 및 공학적 장기증분원가 모형을”을 “장기증분원가 모형을”로, “2008년도”를 “2010년도”로 한다.

제22조의4 제목 중 “2012년도”를 “2014년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12년도”를 “2014년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을 “2014년”으로 한다.

제22조의5 제6항 중 “2010~2011년도”를 “2012~2013년도”로 한다.

제63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하고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63조에 따른 접속사업자 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 ① 제22조의2에 따른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시내전화망 -5.68%, 시외전화망 8.80%로 한다.

② 제22조의3에 따른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2011년말 현재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2.91%, 가입자를 두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3.89%, 가입자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4.08%로 한다.


(방통위고시_제2012-103호)_전기통신설비_상호접속기준_일부개정.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 온누리070 개인 정보 보호 정책 admin 2018-07-01 889
46 개인 정보 취급방침(Apps (Android) - Privacy Policy) admin 2018-05-27 1211
45 온누리070 개인 정보 보호 정책 admin 2018-05-27 1177
44 Onnuri070 Privacy Policy ( English ) admin 2018-05-27 1184
43 070번호 번호 매매 방지 관련 약관 admin 2018-05-06 1208
42 이전 번호로 사용하던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싶어요. 해지폰 분실폰 카톡 해지 방법 순서 admin 2018-04-06 1723
41 수사기관이 내 통화내역을 들여다 보는지 확인 하는 방법 조사 열람 SK KT LG admin 2017-09-28 3091
40 KT 전화 각종 양식 admin 2017-09-28 2898
39 통신가입증명원 발급 방법 kt LG SK 세종 티월드 헬로우 admin 2017-09-28 3042
38 070 가입신청서 admin 2017-06-19 3212
37 휴대폰인증 admin 2015-12-29 3433
36 중국 보이스피싱 전화, 국내 발신 번호로 둔갑 17개 별정 검찰조사 admin 2015-11-28 3561
35 [방송피해] [개인정보] 휴대폰 통신판매 구매시 신분증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 admin 2015-09-30 3557
34 [통신피해] 이동통신사(이통사) 가입 주민번호 수집 admin 2015-09-30 3592
33 150115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개정 공고문 발신번호 조작 범죄 관련 file admin 2015-03-27 4250
32 미래부고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서비스 대상과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file admin 2015-03-27 4292
31 070 이용 네이버 중고나라 이용 사기 사례 admin 2015-01-11 4673
30 별정 사업자 업무 참조 (고객 모집시 주의사항) file admin 2015-01-08 4403
29 불법스팸 대응및 과태료 부과 절차 admin 2014-08-31 5277
28 전기통신법률 별정통신 사업자 법률 위반시 벌칙(징역 ,벌금) 처벌 내용 file admin 2013-07-30 7049
27 인터넷품질 모바일품질 무선인터넷품질 웹사이트품질 인터넷전화품질 벤치비 admin 2013-07-29 6798
26 별정통신사업등록 업무 처리기한및 구비서류 admin 2013-06-10 9200
25 KISA 불법스팸 대응센터 admin 2013-04-20 7291
24 한국 통신 사업자 협회 admin 2013-04-19 7167
23 KT 지점 방문을 통한 통화내역열람 안내/신청 admin 2013-04-07 11405
22 핸드폰 통화 문자 카톡 내역조회 할수 있나요 절차 준비 서류 방법 admin 2013-04-07 42157
21 KT OLLEH 통화내역 조회 모바일 휴대폰 집전화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admin 2013-04-07 9705
20 SKT 통화내역조회 티월드에서 이용하기 admin 2013-04-07 14257
19 LG U+ 고객 통화내역 콘텐츠 이용 조회 U+ 모바일, 글로벌로밍, U+070, 기업070 admin 2013-04-07 8003
18 핸드폰 통화내역조회 방법(SKT) admin 2013-04-07 72314
17 이동전화 상호접속료 차등유지·차등폭 축소 admin 2013-03-11 7256
» 이동전화 상호접속료 차등유지·차등폭 축소 (방통위고시_제2012-103호) file admin 2013-03-11 7212
15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 가이드라인 file admin 2013-02-23 8524
14 발신자 번호 조작 가이드라인 file admin 2012-12-04 7346
13 KT 070 약관 file admin 2012-12-01 7317
12 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홈페이지 admin 2012-11-19 7065
11 2011년 국제방송시장과 수용자 통계조사-[제2권] 주요국의 방송 정보 file admin 2012-04-15 7773
10 FTA 시대의 방송·통신 통상정책' 발간 admin 2012-04-15 8990
9 방송통신 글로벌화에 대비한 제도개선 연구 admin 2012-04-15 7816
8 전기통신관련 법률 admin 2012-01-31 7867
7 2012년 방통위 주요 추진정책④ -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 admin 2012-01-02 7883
6 [통신피해] 스팸문자과태료에 대하여 문의 admin 2011-12-23 8918
5 별정통신등록 절차 및 법률 admin 2011-12-14 7905
4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선불카드사 부도 사후처리예) admin 2011-12-14 8119
3 별정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차이 admin 2011-12-14 14084
2 국내 기간통신 사업자 현황 2009년도 file admin 2011-12-14 9221
1 전기통신 사업법 file admin 2011-12-14 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