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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시행령 별표 1)

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
처분 내용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해당 법조문
등록취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27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
제27조
제1항 제3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9개월
  •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제1항 제2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3개월
  •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제1항 제4호

※법 제89조(청문)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조회 수 :
9195
등록일 :
2011.12.14
22:32:56 (*.160.4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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