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통신법률

온누리070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acrobits softphone
     온누리 070 카카오 프러스 친구추가온누리 070 카카오 프러스 친구추가친추
     카카오톡 채팅 상담 카카오톡 채팅 상담카톡
    
     라인상담
     라인으로 공유

     페북공유

   ◎위챗 : speedseoul


  
     PAYPAL
     
     PRICE
     

pixel.gif

    before pay call 0088 from app


(방통위고시_제2012-103호)_전기통신설비_상호접속기준_일부개정


1. 개정이유

o 2012~2013년 유‧무선전화망 및 인터넷전화망의 접속료 산정방식 등을 정하고 동 내용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반영

2. 주요내용

가. 이동전화망에 신규서비스인 LTE를 포함(제7조, 제22조)

o 이동전화망을 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 엘티이망으로 규정

나. 2012∼2013년도 유선전화망, 이동전화망 및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산정(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

o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간 합의한 2010년도 기준 분당접속원가에 이후 5개년 평균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

다. 2011년 이전 까지만 적용되는 규정 정비(제63조 제4항)

o 2010∼201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후발 시내전화사업자에 대한 시내전화 접속료 일부 무정산 제도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0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76호, 2012.10.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망”을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 엘티이)망”으로 한다.

22조 제4항 중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망의”를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 엘티이)망의”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목 중 “2010~2011년도”를 “2012~2013년도”로, 같은 조 제1항 중 “2009년말”을 “2011년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0~2011년도”를 “2012~2013년도”로, “회계적 장기증분원가모형 및 공학적 장기증분원가 모형을”을 “장기증분원가 모형을”로, “2008년도”를 “2010년도”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2010~2011년도”를 “2012~2013년도”로 하며, “2009년도”를 “2011년도”로 한다.

제22조의3 제목 중 “2010~2011년도”를 “2012~2013년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0~2011년”를 “2012~2013년도”로, “회계적 장기증분원가모형 및 공학적 장기증분원가 모형을”을 “장기증분원가 모형을”로, “2008년도”를 “2010년도”로 한다.

제22조의4 제목 중 “2012년도”를 “2014년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12년도”를 “2014년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을 “2014년”으로 한다.

제22조의5 제6항 중 “2010~2011년도”를 “2012~2013년도”로 한다.

제63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하고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63조에 따른 접속사업자 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 ① 제22조의2에 따른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시내전화망 -5.68%, 시외전화망 8.80%로 한다.

② 제22조의3에 따른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2011년말 현재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2.91%, 가입자를 두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3.89%, 가입자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4.08%로 한다.


(방통위고시_제2012-103호)_전기통신설비_상호접속기준_일부개정.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47 핸드폰 통화내역조회 방법(SKT) admin 2013-04-07 110584
46 핸드폰 통화 문자 카톡 내역조회 할수 있나요 절차 준비 서류 방법 admin 2013-04-07 50920
45 별정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차이 admin 2011-12-14 22168
44 SKT 통화내역조회 티월드에서 이용하기 admin 2013-04-07 18195
43 KT 지점 방문을 통한 통화내역열람 안내/신청 admin 2013-04-07 14782
42 별정통신사업등록 업무 처리기한및 구비서류 admin 2013-06-10 12903
41 KT OLLEH 통화내역 조회 모바일 휴대폰 집전화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admin 2013-04-07 11611
40 국내 기간통신 사업자 현황 2009년도 file admin 2011-12-14 10580
39 [통신피해] 스팸문자과태료에 대하여 문의 admin 2011-12-23 10479
38 FTA 시대의 방송·통신 통상정책' 발간 admin 2012-04-15 10451
37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 가이드라인 file admin 2013-02-23 10109
36 LG U+ 고객 통화내역 콘텐츠 이용 조회 U+ 모바일, 글로벌로밍, U+070, 기업070 admin 2013-04-07 9705
35 전기통신 사업법 file admin 2011-12-14 9556
34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선불카드사 부도 사후처리예) admin 2011-12-14 9352
33 2012년 방통위 주요 추진정책④ -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 admin 2012-01-02 9221
32 2011년 국제방송시장과 수용자 통계조사-[제2권] 주요국의 방송 정보 file admin 2012-04-15 9186
31 KT 070 약관 file admin 2012-12-01 9143
30 방송통신 글로벌화에 대비한 제도개선 연구 admin 2012-04-15 9121
29 별정통신등록 절차 및 법률 admin 2011-12-14 9097
28 전기통신관련 법률 admin 2012-01-31 9032
27 이동전화 상호접속료 차등유지·차등폭 축소 admin 2013-03-11 8806
26 발신자 번호 조작 가이드라인 file admin 2012-12-04 8801
25 한국 통신 사업자 협회 admin 2013-04-19 8775
24 전기통신법률 별정통신 사업자 법률 위반시 벌칙(징역 ,벌금) 처벌 내용 file admin 2013-07-30 8716
23 KISA 불법스팸 대응센터 admin 2013-04-20 8681
» 이동전화 상호접속료 차등유지·차등폭 축소 (방통위고시_제2012-103호) file admin 2013-03-11 8666
21 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홈페이지 admin 2012-11-19 8585
20 인터넷품질 모바일품질 무선인터넷품질 웹사이트품질 인터넷전화품질 벤치비 admin 2013-07-29 8000
19 불법스팸 대응및 과태료 부과 절차 admin 2014-08-31 6623
18 미래부고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서비스 대상과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file admin 2015-03-27 6514
17 070 이용 네이버 중고나라 이용 사기 사례 admin 2015-01-11 6066
16 별정 사업자 업무 참조 (고객 모집시 주의사항) file admin 2015-01-08 5498
15 150115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개정 공고문 발신번호 조작 범죄 관련 file admin 2015-03-27 5395
14 수사기관이 내 통화내역을 들여다 보는지 확인 하는 방법 조사 열람 SK KT LG admin 2017-09-28 5088
13 중국 보이스피싱 전화, 국내 발신 번호로 둔갑 17개 별정 검찰조사 admin 2015-11-28 4819
12 [통신피해] 이동통신사(이통사) 가입 주민번호 수집 admin 2015-09-30 4690
11 [방송피해] [개인정보] 휴대폰 통신판매 구매시 신분증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 admin 2015-09-30 4679
10 통신가입증명원 발급 방법 kt LG SK 세종 티월드 헬로우 admin 2017-09-28 4642
9 휴대폰인증 admin 2015-12-29 4563
8 이전 번호로 사용하던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싶어요. 해지폰 분실폰 카톡 해지 방법 순서 admin 2018-04-06 4450
7 070 가입신청서 admin 2017-06-19 4300
6 KT 전화 각종 양식 admin 2017-09-28 3971
5 온누리070 개인 정보 보호 정책 admin 2018-05-27 2253
4 개인 정보 취급방침(Apps (Android) - Privacy Policy) admin 2018-05-27 2214
3 Onnuri070 Privacy Policy ( English ) admin 2018-05-27 2186
2 070번호 번호 매매 방지 관련 약관 admin 2018-05-06 2155
1 온누리070 개인 정보 보호 정책 admin 2018-07-01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