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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체 및 정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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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헌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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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방과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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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의회의 특징
- 세계 선진 민주국가 중 미국만큼 의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 나라는 없음. 미국 헌법 창시자들도 헌법 제1조에 의회를 규정함으로써 의회가 3권분립의 정점에 있음을 규정
- 미국 의회(Congress)는 상ㆍ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bicameralism)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미국 건국과정에서 주의 대표성에 관한 큰 주와 작은 주간의 대타협의 산물로 탄생
- 각 주는 상원(Senate)에 인구와 상관없이 2명의 상원의원을 보냄으로써 동등한 대표권을 가지는 반면,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에서는 인구비례로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대표성의 차이를 인정
- 상원의원은 현재 직선을 통하여 선출되지만 1913년 이전에는 주 의회에서 선출하였으며, 상원의원 정원은 100명으로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1/3을 다시 선거
- 1789년 당시 하원의원 수는 65명이었으나 인구의 증가에 따라 하원의원 수가 점차 늘어나다가 1929년 법률로 하원의원 정원을 435명으로 확정
- 의회 선거는 짝수 해의 11월 첫째주 월요일이 지난 다음 화요일에 있고 새로운 의회는 다음 해 1월에 구성. 매 의회(Congress)는 2년간 활동하는데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년간의 의회 기간중 1년차를 제1회기(First Session)라고 부르고, 2년차를 제2회기(Second Session)라고 부름. 1789년 제1대 의회가 구성된 이래 2009년 제111대 의회(111th Congress)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1845년 미 의회에서 정?부통령 선거일자를 법률로 위와 같이 규정한 이래, 대통령, 연방 상?하원, 주지사, 시장, 주의회 선거 등을 같은 날 시행)
2. 의회 조직
1) 지도부
(상 원)
- 헌법은 부통령이 당연직 상원의장(President)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통령은 주요 의전행사 외에는 상원 회의를 주재하지 않으며 투표권도 없으나, 다만 可否同數인 경우에 한해 결정투표권(casting vote) 행사
- 부통령 부재시에는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이 상원 회의를 주재하는바, 임시의장직은 주로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음.
- 상원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다수당 대표(Majority Leader)와 소수당 대표(Minority Leader)이며, 각 당의 원내총무(Whip)가 이들을 보좌.
- 하원의장(Speaker)은 매 의회 초에 다수당 의원총회에서 지명되어 하원 본회의에서 자동 선출되는데, 하원 업무를 총괄ㆍ감독하고 공식적으로 하원을 대표하며, 대통령 유고시 계승서열 2위가 됨.
- 하원의장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하원 다수당 대표(Majority Leader)와 소수당 대표(Minority Leader)인바, 하원의장과 함께 의회운영에 책임을 짐.
- 각 당의 원내총무(Whip)는 모든 의원들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지도부의 의사를 전달하고 주요 법안의 투표시 사전 표점검으로 당정책을 관철시키는 등 원내활동의 윤활유와 채찍 역할을 겸하고 있음.
- 위원회(committee)는 의회 활동의 중심축을 이루며, 입법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 수행
위원회의 종류
①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 의회의 정책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법안을 기초하고 수정하여 본 회의에 정식 법안으로 제출하는 기능을 담당
②특별위원회(special or select committee) :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특별조사ㆍ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
③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 상ㆍ하원 합동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현재 4개의 합동위원회(경제, 조세, 도서관, 출판)가 있음
④양원협의회(conference committee) : 상ㆍ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서로 상이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
⑤전체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 : 하원에만 있는 제도로서 100명으로 구성
1) 법안제출
- 제안절차
- 법안 제안자가 법안 또는 결의안을 의회서기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Hopper라고 부르는 상자에 집어넣음
- 제출된 법안은 제출자 이름과 함께 접수 순서대로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정부인쇄소(GPO)에서 인쇄
- 의장은 법안의 번호와 건명만을 낭독하고 토론없이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 법안은 상ㆍ하원 어느 곳에나, 양원에 동시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 가능
- 제안자 - 상원에서는인원제한없이공동제안가능. 하원에서는25명의한도내에서공동제안가능
- 법안의 종류
- 公益法案(Public Bills) 일반법안, 정부재정에 관계되는 법안으로서 대부분 행정부처로부터 제안됨
- 私益法案(Private Bills) 주로 지역 및 개인에 관계되는 법안으로서 교량 건설 법안, 특정인에 대한 특허 법안 등이 해당
- 법안의 제출형식
- 法案(Bill) 하원에서는“HR”, 상원에서는“S”로 표시. 상\하원 통과후 대통령 서명에 의해 법률로 확정되며, 일반적인 목적의 법제정시 사용
- 合同決議案(Joint Resolution) 하원에서는“HJ”, 상원에서는“SJ”로 표시. 법안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한정된 목적 또는 특수목적의 법 제정시 사용
- 共同決議案(Concurrent Resolution) 하원에서는“H Con Res”, 상원에서는“S Con Res”로 표시. 양원 통과가 필요하나 대통령의 승인은 불요. 의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의회 내부문제(내부예산)를 제외하고는 법률로 확정되지도 않고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음
- 決議案(Resolution) 하원에서는“H Res”, 상원에서는“S Res”로 표시. 상ㆍ하원 중하나만 통과되며, 보통 各院의 내부문제 또는 각 원의 의사(sense of congress)를 표시할 때 사용
정부관계기관 의견 청취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의한 청문회 개최 및 심의 -> 소위원회 보고 -> 본회의 건의여부 투표 -> 보고서 작성 -> 규칙위원회 심의(하원의 경우) -> 幹事(Floor Manager)
3)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 위원회가 본회의에 보고한 법안은 의사일정에 상정
- 토론
- 표결
- 대통령 서명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각 院의 서기에 의해 등록되어 서기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에게 송부. 대통령은 송부된 법안에 10일 이내에 서명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서명하지 않으면 동 법안은 법률로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
- 대통령의 거부권 (veto)
대통령은 선전포고를 위시한 모든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 가능. 다만 법안의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거부하는 부분 거부권은 행사 불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시 법안에 이의서를 첨부, 발의한 의원에게 還付. 還付를 받은 院은 대통령의 이의를 의사록에 수록 후 본회의 표결에 회부. 표결이2/3의 찬성을 얻으면 이의서와 함께 他院에 회부 타원에서 재심결과 역시 2/3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효화되고 대통령의 서명없이도 이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 이때 양원의 표결은 호명표결 방식으로 행해지며, 찬? 반 투표자의 성명이 의사록에 기재
- Pocket veto :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10일 이내에(일요일, 휴일 제외) 서명을 하지 않고 시일을 지연하고 있는 도중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하게 되면, 그 법안은 대통령의 정식 거부권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폐기 - 폐회로 인한 veto : 상원이나 하원 중 一院만을 통과한 법안이 他院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이 의회 회기가 종료되면 一院에서 통과된 법안은 완전히 폐기
- 법안의 법률확정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또는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veto에 대한 재표결이 있은 후 법률로서 확정. 법안은 공익법안 또는 사익법안으로서 매 회기(2년)내의 일련번호를 부여.
(예 : Public Law 36, 91th Congress 또는 Private Law 21, 90th Cong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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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정책과 국제경제, 통상정책간의 조화로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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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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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역사는 식민지 시대로부터 시작된다. 1607년 버지니아에 최초의 항구(恒久) 식민지 제임스 타운(Jamestown)이 건설되었고 그 해부터 독립선언의 해인 1776년까지의 약 170년 간이 식민지 시대였다. 미국에의 영국인 이민은 17세기 영국의 정치적, 종교적인 혼란상태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스튜어트가(家)의 권력자들에 의한 교회에의 압정속에서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던 영국의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자유를 찾아 이동을 개시했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건너온 필그림 파더즈(Pilgrim Fathers:청교도단)가 메사추세츠의 플리머스(Plymouth)에 식민지를 건설하였으며 이어 1630년 존 윈드로프(John Winthrop)가 900명의 이민과 함께 세임렘(Salem)에 도착하였고,보스턴도 이 무렵에 건설되었다. 17세기에 이민 온 여러 민족중에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계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75%에서 90%가 영국계였고 종교적 자유나 경제적 기회를 찾아 대거 이민을 했다. 18세기에 들어와 독일인,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인이나 아프리카로부터 끌어온 흑인 노예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 여러 민족의 혼합이 그후의 미국인의 국민성을 특징 짓게 된다. 북부의 식민지에는 Pilgim Fathers가 이민한 이래 청교도(Puritan)가 많았고 그들은 자영농업이나 해양에 관련된 일에 바로 종사하였다. 또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교회 학교가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며 하버드 대학(1636년 창립), 예일대학 (1701년 창립)은 이 시기에 문을 열었다. 이들 북부식민지에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대의제 의회를 갖고 자주독립이 정신하에 자치적으로 발전되고 있었던 점이다. 한편 남부의 식민지에서는 버지니아 식민지 이래 흑인 노예의 노동력을 의해 경영된 대농장에서 담배, 쌀, 감자 등이 생산되었다. 이 식민지 시대에 근본적인 미국사상이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가 있다. 13개 식민지가 자치를 가진 것은 유럽의 다른 식민지와 큰 차이점을 보여 주는 것이며 민주적 정부의 사상은 벌써 이 무렵부터 싹트고 있었다. 또 풍요롭고 개방된 국토에서 근면과 용기를 갖고 일하면 모든 사람이 거의 평등하게 부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것이 이른 바 개척정신이며 자유롭고 정열이 넘치는 미국적 사상은 미국민이 대륙을 횡단하여 급진적으로 발전을 가져오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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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외국으로부터 계속되는 이주자와 그 2세.3세가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민족국가이다. 그 동안 남북전쟁과 세계대전 등 몇번의 위기도 있었지만, 인종과 민족의 배경을 넘어서, 미국 국민으로서의 국가의식을 점차 강화해 왔다. '개방적이고 명랑하며 활기에 찬 미국인' 이라는 이미지도 피부색을 넘어서 미국적인 사회와 문화 위에 정착한 국민적인 공통성이라 하겠다. 대도시 교외의 주택지에서 넓은 잔디밭에 산뜻한 집을 짓고 살며, 주말과 휴가 때에는 야외의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생활상(生活像)이 시민들의 소망이기도 하다. 도심지에는 초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고 그 곳으로부터 사방으로 뻗은 정비된 고속도로, 그 연변에 펼쳐져 있는 나무가 우거진 주택지의 풍경은 현대 미국의 전형적인 경관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풍요한 사회상의 이면에는 다인종.다민족의 혼합에서 생기는 심한 인종차별과 독점자본주의사회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마련인 빈부계층 간의 대립이 늘 미국 국내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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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북미대륙 |
면적 |
9,633,350평방 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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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
12,248 Km |
해안선 |
19,924 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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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
12해리 (경제수역·어업전관수역 200해리) |
인구 |
30,114만명 (2007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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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
워싱톤 D.C (Washington, D.C) |
공용어 |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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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족구성 |
백인 83.4%, 흑인12.4%, 아·태계 3.3%, 아메리칸 인디안 0.8% |
문맹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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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
기독교 52%, 천주교 24%, 무교 10% |
독립 |
1776.07.04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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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
헌법 |
1787.9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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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
정당 |
공화당,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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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 |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대통령 (09.1.20 취임,임기 4년) |
정부성향 |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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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
132,200억 달러 (2006년) , 1인당 GDP : 43,500 불 (2006년) |
화폐단위 |
Doll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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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3년도 기준) |
- 수출: 16,218억불 (곡물류, 운송장비, 항공기부품, 전기기기) - 수입: 23,334억불 (석유 및 석유제품, 자동차, 섬유, 철강제품) |
군맹관계 |
NATO, ANZUS, 리오조약, 상호방위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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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
138만명 (2007년) |
국방비 |
4,393억불(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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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입국 심사 |
| 1) 입국심사는 미국 첫기항지에서 이루어지며, 공항 입국심사대에 출입국 기록 카드(I-94), 세관신고서, 여권, 항공권을 제출한다. 2) 2004. 1. 5.부터 시행된 US-VISIT 프로그램에 의해 전자지문스캐너에 양손의 집게손가락을 차례로 올려 지문을 채취한 다음,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촬영을 한다. 3) 이민국 직원이 출입국 기록카드(I-94)에 체류목적에 맞는 체류기간을 기입하고 나면,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 입국사증(Entry Visa)과 체류허가증(I-94)을 혼동하여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9.11 이후 입국심사시 입국목적에 대한 이민국 직원의 질문에 대해 사증(visa)상의 입국목적과 다르게 대답하여 추방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미 이민국 직원의 입국목적에 대한 질문시 사증(visa)상의 입국목적과 동일하게 대답해야 억울한 추방을 방지할 수 있다. 4) 출국절차는 간단하여 별도로 서류를 기입할 필요가 없다. * 공항내의 해당 항공사의 카운터에 가서 여권, 항공권, 미국 출입국카드 (입국시 여권에 붙여 놓음)를 제출하면, 항공사직원은 출입국 카드를 떼내고 항공기 탑승권(Boarding Pass)를 발급하여준다. |
| 2. 예방접종 |
| 한국에서 직접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으나, 오염 지역을 통과하여 오는 경우에는 필요하다. |
| 3. 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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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관은 미국에 처음 도착하는 지점(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행하여진다. 입국심사가 끝나면 본인이 타고 온 항공기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벨트 컨베이어에서 수하물을 찾아 세관카운터로 가서,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빨간불, 없으면 파란불이 켜진 카운터로 가서 미리 작성한 세관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출한다. 2) 반입금지 품목 3) 토산품(선물)은 1인당 $100 이내의 것에 한한다. 단, 이 경우 미국 체류기간이 7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과거 6개월 이내에 이와 같은 토산품 반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한다. 4)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총액이 US $10,000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액을 정확히 신고를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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