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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본인인증 수단으로 신용카드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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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 가능한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기존 아이핀, 휴대전화 등에서 신용카드로 확대하고자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총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 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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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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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 2011년 3개 아이핀 사업자와 2013년 3개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해 아이핀과 휴대전화를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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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재외국민의 경우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기술 발전을 반영한 신규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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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신용카드의 경우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고, 앱 카드로 간편인증이 가능해 향후 범용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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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신용카드사는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지난 지난해 9월 시범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10월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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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7개 카드사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 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엄격히 심사하고,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부 기술적 항목에 대한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조건부 지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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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올해 2월초부터 3월말까지 기술·정보보안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용카드사가 제출한 보완조치를 이행했는지 현장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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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7개 카드사 모두 조건 이행을 완료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3월 21일 삼성, 현대카드, 4월 10일 국민, 롯데, 비씨, 신한, 하나카드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본인확인 기관 지정서를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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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기관 지정서 교부에 따라 7개 카드사는 5월 중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웹사이트 등에서 일부 기능에 대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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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카드 실행, ▲휴대전화 ARS 연결,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 총 3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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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향후 이용자 관점에서 본인확인수단 다변화, 민간 주도의 본인확인서비스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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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분간 처음 도입되는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에 이상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존 본인확인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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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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