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 본인 확인 강화에 초점을 둔것은 잘한것이다

--정부 발표내용 일부----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 수를 현행 150개에서 3개로 대폭 제한하고, 휴대전화 개통 시 이용자 본인 확인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정사업자는 엄격히 처벌하겠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 시에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 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금융계좌를 개설한 후에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를 차단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28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