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인도 경제 전망

- 5%대로 곤두박질친 경제성장률, 신용등급 하락, FDI 급감 등 암울했던 2012년 -

- 2014 총선 겨냥한 각종 개방개혁정책과 경기부양정책이 쏟아질 전망 -

□ 2013년 인도 경제 체크포인트

 1.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o 지난달 17일 인도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13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5.7~5.9%로 하향 조정했음.

  - 이는 2003년 3월 이후 10년 간 가장 낮은 수치로 올 초 목표로 잡았던 7.85%에 비해 2% 이상 하락한 수치

2011~2012년도 인도 국내총생산(GDP)

자료원 : Times of India

 o 지난해 인도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상승률과 이를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이었음.

  - 연초 6.89%의 상승률을 보이던 물가는 지난 9월 8.07%를 정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며 지난 11월 인플레율은 7.24%를 기록했음.

2012년 인도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원 : Times of India

  - 유럽발 재정위기로 말미암은 안전자산 선호경향으로 인도에 투자됐던 선진국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루피화는 가파르게 절하됐고, 이는 수입품과 원유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미쳤음.

2012년 인도 루피화 변동 추이

자료원 : x-rate.com

  - 인도와 같이 빈부 격차가 큰 나라에서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수억 명의 빈민층에는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연 8% 고금리정책으로 물가상승률을 억제했지만, 이는 경기침체라는 부메랑이 돼 인도 경제를 강타했음.

2012년 인도 중앙은행 기준금리(Repo금리) 추이

자료원 : Times of India

 o 인도 내 경제 전문가들은 수개월째 지속한 고금리정책으로 물가상승률이 한풀 꺾인 것으로 봄. 경제성장률이 역대 최저로 내려앉은 현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를 1~2월에 단행할 것으로 예상함.

 2. 쌍둥이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o 국제신용등급 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는 추락하는 경제성장률, 심화하는 인도 재정적자 추세와 더딘 경제개방조치를 이유로 지난 4월 인도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 순위 중 가장 낮은 BBB-로 강등시켰음.

  - 이는 브릭스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신용등급으로 S&P는 재정적자 규모를 감축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음.

 o 이에 인도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경유 가격 인상, 공기업 지분매각 등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작년 재정적자 규모가 정부의 예상치(5.1%)보다 높은 GDP 대비 5.3%에 달할 것으로 예상해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임.

GDP 대비 재정적자 현황

자료원 : The Economic Times

 o 올해 재정적자 감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고, 이는 경기부양을 위해 해외직접투자가 절실한 인도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함.

 o 재정적자와 더불어 인도 경제를 옥 죄여 오는 경제지표는 바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경상수지 적자임.

  - 인도 중앙은행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고서로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22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

  - 이는 인도 국내총생산의 5.4%를 차지하는 규모로,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70억 달러 이상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가 48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경상수지 불균형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추이

자료원 : The Economic Times

 o 무역수지 적자는 루피화 약세를 부추기고, 이는 수입품, 원자재, 원유 등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을 자극하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것임.

  - 인도 정부는 지난 2일 무역적자에 큰 기여하는 금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현행 4%에서 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하는 중이라고 밝혀 연초부터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보임.

 3. 해외직접투자(FDI) 유치 위해 추가적인 개방조치정책을 취할 것인가?

 o 2012년 인도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크게 일반적 세금회피 방지 규정(The General Anti-Avoidance Rules) 시행 3년 연기와 멀티브랜드 소매업 시장 개방 등의 경제 개혁조치로 나눌 수 있음.

  - 급증하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인도 정부는 작년 초 'GAAR'을 도입해 내외국 기업을 막론하고 조세 피난처 등을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려 했으나 국내외 투자가들의 강한 반발로 결국 GAAR 도입을 3년 연기

  - 또한, 인도 정부는 야당의 거센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는 멀티 브랜드 소매업 시장을 개방하는 등 FDI 유치를 위한 개혁을 단행

2012년 FDI 유치를 위한 인도 정부의 개방 내역

 o 인도 정부가 이런 과감한 개혁조치를 취해야만 했던 이면에는 경기침체,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 등의 악재 속에서 급감한 해외직접투자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지난 4월 시작된 2012-13 회계연도 1분기의 대인도 외국인 투자는 작년 동기에 비해 67%나 줄어든 44억3000만 달러에 그쳤으며, 1월부터 10월까지의 대인도 외국인 투자는 33% 감소한 206억 달러에 머무름.

2012년 대인도 해외투자액

                                                           (단위: 억 달러)

자료원: 인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ndustry)

 o 꺾일 줄 모르는 물가상승률로 인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할 수 없는 인도 정부로선 외국인투자가 경기부양, 고용증가, 루피화 절상, 경상수지 적자 해소라는 4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면서 인도 경제의 다른 경제지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

 o 따라서 인도 정부는 2013년에도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하며 추가적인 FDI 유치를 위한 경제개방 정책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4. 세제 개혁을 단행할 것인가?

 o 인도 정부는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한 각종 부양책을 2013년 예산안에 담아낼 것으로 예측되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세제 개혁임.

  - 2010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집권 여당인 UPA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세금 제도 개혁은 세수 감소를 우려한 일부 지방정부의 반발로 3년 가까이 표류함.

  - 이번 세제 개혁은 소비세에 포함돼 있던 각종 세금(중앙정부세, 지방정부세, 부가세, 물품세 등)을 일원화해 30%에 달하던 세금을 18%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핵심임.

  - 세제 일원화는 상거래를 촉진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며, 더불어 세계 기준에 맞는 합리적 세금체계의 도입으로 대외신뢰도를 회복해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지난 11월에 치담바람 재무장관의 주최로 비공개로 이루어진 지방 정부 재무장관 회동에서 내년 4월 시행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가 나와 내년 예산안에 세제 개혁안이 포함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함.

  - 하지만 일각에선 2014년 총선이 예고된 상태에서 집권 여당의 퍼주기식 선심성 정책이 홍수를 이룰 것이라는 회의적인 분석 또한 제기됨.

 5. 2014년 총선을 대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것인가?

 o 2013년 인도 정부가 발표한 새해 첫 정책은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 부양 정책이 아닌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었음.

  - 지난 1일 인도 정부는 최 극빈층을 대상으로 현금 보조금을 개인의 은행 계좌에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시작했음.

  - 지원 규모는 1인당 대략 연 3만~4만 루피(60만~80만 원)가 될 전망이며, 전체 629개 행정구역 중 20개 지역에 시범운영을 거친 후 연말까지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

  -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공공기관에 의한 복지혜택 탈루를 방지하고 복지 수혜계층이 복지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라고 선전했으나 지난해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각종 보조금 혜택을 줄여온 UPA의 정책 방향을 고려했을 때 이번 보조금 정책은 다분히 2014년 9월로 예정된 인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판담됨.

 o 지난 12월 실시한 구자라트 주의회 선거에서 인도 제1 야당인 인도 국민당은 전체 182석 가운데 115석을 차지해 나렌드라 모디 현 구자라트 주지사가 3선 연임에 성공했음.

  - 당초 인도 언론은 모디 총리의 3선을 저지하기 위한 여당의 총공세에 모디 총리의 연임을 부정적으로 예측했지만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국민당은 국민회의당을 57석 이상으로 여유롭게 따돌리며 현재 인도 정치에서 갖는 야당의 공고한 입지를 과시했음.

  - 2001년 구자라트 주 총리에 취임한 모디 총리는 고질적인 주 정부의 부패를 없애고 외부 투자를 적극 유치해 구자라트 주를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 만든 혁신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으며 3선에 성공한 직후 2014년에 인도 총선거에서 총리직에 도전할 뜻을 천명해 총리를 향한 대권 경쟁을 시작했음.

  - 모디 총리에 맞서 2014년 총리직에 도전할 집권 여당의 후보로는 네루-간디 가문의 후계자인 라훌 간디로 점쳐지나 국가를 이끌만한 리더로서의 정치경험이 부족하고 집권 여당에 부정적인 인도 여론을 고려했을 때 판세가 상당히 불리하다고 예측할 수 있음.

라훌 간디(좌)와 나렌드라 모디(우)

자료원 : 구글 이미지

 o 지난 수년간 인도 지방선거를 관통한 키워드가 포퓰리즘 공약이었다는 점, 새해 인도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정책이 빈민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었다는 점, 야당의 강력한 총리 후보의 부상으로 차기 총선에서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집권여당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할 것으로 예상함.

  - 인도 정부의 재정적자가 한층 심화한 상황에서 예산을 선거승리를 위한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적자를 한층 심화시키고 인도 경제의 불확실성만 가중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함.

□ 시사점

 o 올해 인도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핵심 지표는 물가, 경제성장률 그리고 2014년 총선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난 3년간 인도 경제성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됐던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둔화하느냐에 따라 인도 경제의 부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물가상승률은 대다수 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의 억제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지지율 확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

 o 집권 연정인 UPA는 2014년 예고된 차기 총선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부양정책을 동원해 인도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 확실시됨.

  - 인도 정치에서도 경제는 중요한 이슈이며 집권 연정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각종 경제개방,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차기 총선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올해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고 봤을 때 올해가 현 집권 연정의 경제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연도이므로 인도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함.

  - 초점을 두고 봐야할 것은 집권 연정이 민심을 얻기 위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무리한 경제 정책을 남발할 수 있다는 점임.

 o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경기부양을 통한 민심 잡기라는 다른 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집권 연정이 과연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현 경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또한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임.

  -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물가 또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인도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통화 정책 카드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선진국 경기침체로 수출마저 부진해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이는 루피화 약세로 이어져 물가상승에 악영향을 끼치는 실정임.

  - 인도 경제의 부흥을 위해선 외국인의 대인도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임.

  - 인도 정부는 야당과 지방정부의 반발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시장개방, 인프라 개발 사업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각종 개방정책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 명약관화함.

 o 2013년은 침체된 인도 경제에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임. 우리 기업은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지속해서 인도 경제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요망됨.

자료원 : Times of India, The Economic Times, 인도 중앙은행, 인도 상무부, 코트라 뭄바이 무역관 자체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