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교정책기조
가. 남미의 수장 역할을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ㅇ 외교정책의 기본목표는 국가주권 수호 및 강화, 국제 및 지역 공동체 협력강화,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가경제발전 외교임.
ㅇ 상기 목표하에 브라질은 국익극대화와 지역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강화 추구
- 남미통합을 바탕으로 지역강국으로서의 지위확보 및 이를 통한 대외적 위상 강화
- Globalization 및 Regionalization의 적절한 혼용, 개도국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개도국 이익(특히 WTO/DDA 협상시 G-20그룹 형성 주도) 대변자 역할을 담당
나. 실리외교 추구
ㅇ 경제외교 특히,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확대, 선진자본 및 기술도입을 추진하는 등 실리외
교 정책추진
- 남미공동시장(Mercosur)내의 실질협력 관계 공고화
- 중동,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신흥시장 개척 적극 추진
-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투자시 강한 기술이전, 국내 생산 조건 부과
2. 분야별 외교방향
가. 안보외교
ㅇ 미주기구(OAS) 및 리오그룹 회원국으로서 역내평화정착 및 유지 노력
ㅇ 중남미 비핵화를 위한 Tlateloco 조약 및 아르헨티나와의 핵물질통제를 위한 핵물질
통제위(ABACC) 설치운영 및 핵사찰협정 체결
ㅇ 유엔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을 중심으로한 핵통제 및 핵비확산 노력을 지지하고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및 핵공급 그룹(NSG)에 가입해 인접국가의 우려해소와
역내 평화정착에 기여
ㅇ 남미지역 민주주의 발전 및 역내분쟁(국경문제포함)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하여 지역
안보 협력추진
ㅇ 국경지대의 마약, 인신매매 및 환경파괴로부터의 위해 방지를 신안보 개념으로 보고
인접국가와 협력추구
나. 경제외교
1) 시장통합추진
ㅇ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통합 심화
ㅇ 또한, EU 및 인도 등 주요국가들과의 FTA도 적극 추진
2) DDA 참여
ㅇ 선진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와 농업 보조금지급 중단을 주장하면서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과 공조
3) 과학기술
ㅇ 선진국 또는 관련기술 보유국으로부터 컴퓨터(통신 & 자동화포함), 생명공학,
신소재, 우주기술 및 정밀 엔지니어링기술 등 도입 추진
4) 환경외교
ㅇ 환경파괴는 선진국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환경보호를 위한 선진국의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외교추진
ㅇ 환경자원 부국으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위상강화
ㅇ 환경보전 및 지속개발 환경외교추진
다. 국제기구외교
ㅇ 유엔개편 문제,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확대 개편시 중남미지역 대표로 상임 이사국
진출적극 추진
ㅇ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및 참여 확대로 국제적 위상확대
- 평화유지군 파견(2009년까지 33개 PKO활동에 2400명 기여), NPT, IAEA, MTCR,
환경 인권, 조직범죄 등 세계적 이슈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자신의 위상제고 및
개도국 이익을 위한 대변자 역할 수행
라. 지역협력외교
1) 대중남미관계
ㅇ Mercosur 통합심화 및 확대
ㅇ 중남미국가와 정치, 경제등 제반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발전
ㅇ 중남미 제국간 분쟁, 마약, 무기, 환경문제 해결에 지도적 역할수행
2) 대미관계
ㅇ 정치, 경제통상 및 제반국제문제 관련 일부 이견에도 불구 기본적으로 우호적 관계 유지
ㅇ 에탄올 외교로 미국과 우호관계 다지고 실질협력관계 강화
3) 대유럽관계
ㅇ EU와의 전통적 우호 관계강화, 특히 유럽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위한 외교강화
ㅇ Mercosur와 EU간 자유무역협정 추진
4) 대아시아 관계
ㅇ 브라질은 세계교역에서 아시아국들의 비중증가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중시,
대아시아 관계증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ㅇ 일본의 투자유치 및 기술도입을 위한 노력강화
ㅇ 중국과는 개도국으로서 공통적 이해추구와 기술협력추진
- 최근 중국의 대중남미 에너지, 자원, 식량수요 급증에 따라 양국관계 크게 심화
ㅇ 아세안과의 교역확대 및 국제무대에서 협력강화
5)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과의 관계
ㅇ 아프리카제국 특히 포어사용국가들(PLC: Portuguese Language Countries)
- 중동국가들과의 대화채널 유지 및 교역증진
ㅇ 신흥시장 개척 차원에서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방안 적극개발
3. 최근 대외관계 현황
ㅇ 2003년 Lula 대통령 집권 이래 △ 국가 주권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 △ 분쟁의 평화적, 외
교적 해결, △ 다자주의 등 전통적 외교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 기아퇴치, △ 사회적 통
합(social inclusion), △ 공정한 세계질서 옹호(브레튼 우즈 체제 개혁, 안보리 개혁, 금융분
야 G-20 창설) 등도 비중있게 추구
ㅇ Dilma 대통령은 집권초 인권, 이란, 대미관계 등에서 기존의 Lula 정부 정책과 차별화를 추구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권위주의 국가를 포함 전세계 모든 국가와 친선관계를 유지하며 개
도국의 대변자 역할을 추진해온 기존 Lula 정부 외교정책과 차별화된 정책을 해나갈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음.
- 2010.12월 Dilma 당선자는 WP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란 간통 여성 돌팔매 처형이라는
인권문제에도 불구, 브라질이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해온 관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
한데 이어 실제로 2011.3월 결의안에 대해 10년만에 기권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함으
로써 Dilma 신정부가 Lula 정부와 대비되는 인권 정책의 변화를 천명
- 이란 핵 문제 등 악화된 대미관계는 2011.3월 Obama 대통령의 브라질 관계 개선의 계기
조성
- 중남미 역내 국가외 2011.4월 중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향후 경제, 투자 분야 및 환
율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 강화 의지로 해석
4. 국제기구 가입현황
ㅇ AFDB(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ㅇ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 Caribbean Nation(ECLAC)
유엔 중남미경제위원회
ㅇ Food & Agriculture Organization(FAO) 유엔 식량농업기구
ㅇ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ㅇ IDB(Inter-America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
ㅇ IAEA(International Au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ㅇ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국제민간항공기구
ㅇ ICO(International Cocoa Organization) 국제코코아기구
ㅇ ICO(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국제커피기구
ㅇ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
ㅇ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ㅇ IFAD(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e Development) 국제농업개발기금
ㅇ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ㅇ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ㅇ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ㅇ IPU(International Parliamentary Union) 국제의원연맹
ㅇ ISC(International Sugar Council) 국제설탕회의
ㅇ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ㅇ IOC(International Olymic Committee) 국제올림픽위원회
ㅇ IOC(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옵저버 자격) 국제이민기구
ㅇ LAIA(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중남미통합연합
ㅇ MERCOSUR(Mercado Com n del Sur) 남미공동시장
ㅇ UNASUR (Uniao de Nacoes Sul Americana) 남미국가연합
ㅇ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ㅇ 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기구
ㅇ United Nations(UN) 유엔
ㅇ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 Development)
유엔 무역개발위원회
ㅇ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ce & Culture Organization)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ㅇ UNICEF(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 Emergency Fund) 유엔 아동기금
ㅇ UPU(Universal Postal Union) 만국우편연합
ㅇ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ㅇ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ㅇ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ㅇ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계기상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