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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동향 (2014년 1월)

국토자원부, 다수의 토지개혁방안 제정 준비 중

(中國證券報, ‘14.1.7)

ㅇ 국토자원부(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토지개혁방안 제정을 준비 중이며, 일부는 빠르면 금년 상반기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국토부는 현재 경작지 마지노선 사수 관련 ‘의견(초안)’과 토지 절약 및 집약적 이용 강화에 대한 ‘Action Plan' 등을 제정 중에 있으며, 빠르면 금년 상반기 내에 정식 발표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관련 부처와 함께 ‘농촌 집체경영성 건설용지사용권 유통 시범사업 전개에 관한 지도의견’의 제정작업도 추진하여, 역시 금년 상반기 내에 정식 발표할 계획

ㅇ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토지수용제도 및 등기제도 개혁 방안 등도 금년도 국토부의 중점 추진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지금까지의 각 지역 토지수용 실무경험을 토대로 금년에는 현행 토지수용제도를 부단히 개선하여 수용범위를 축소하고, 수용절차도 더욱 규범화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서민용 주택의 녹색건설 추진

(중앙정부사이트, ‘14.01.07)

ㅇ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녹색 서민용 주택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 서민용 주택 기술지도’를 발표하였음.

-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2014년부터 조건에 부합되는 직할시, 중점개발도시 및 성 소재지 관할범위 이내 서민용 주택은 녹색건설을 실시하고 녹색건축 1성급 기준에 도달하도록 요구

- 녹색건설을 실시하게 될 서민용 주택은 2014년부터 시작될 2만㎡이상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저가임대주택 포함)임.

- 전문가들은 금번 조치가 서민용 주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 사회적인 녹색건축 건설에 시범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국토자원부, 통일적인 데이터플랫폼 마련 검토 중

(新華社, ‘14.01.08)

ㅇ 국토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통일적인 부동산 등기 데이터플랫폼 마련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함.

- 국토자원부는 2014년 중 <부동산등기조례>, <부동산등기방법> 등 제도를 연구 제정하여 국가차원의 부동산등기 관리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국토자원부 관계자는 향후 데이터플랫폼 마련은 국토부에서 직접 부동산 등기를 실시하는 방안과 국토부 산하의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함

- 향후 부동산 등기를 국토자원부에서 책임지게 되면 전국의 부동산 통계와 정책 결정에는 유리하지만 부동산 대출 및 투자상황 등에 관한 통일적인 데이터 관리는 어렵하다고 함.

중국, 2011~13년(3년)중 서민용 주택 2,490만호 착공 실적

(京華時報, ‘14.01.10)

ㅇ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 따르면 2011년~2013년중 서민용 주택 총 2,490만호를 착공(그중 1,084만호는 판자촌 개조)하였는바, 이는 12.5계획(3,600만호)의 70%에 해당됨

- 착공된 서민용 주택 2,490만호 중 건설 완료한 서민용 주택은 1,577만호이며 그중 668만호는 판자촌 개조 주택임.

- 또한, 최근 3년 간 실물방식(實物方式)으로 전국에 1,200만호의 주택난을 해결하였다고 함.

※ 실물방식 : 서민용 주택 건설, 판자촌 개조 등 방식으로 주택 마련.

국토자원부, 도시민이 농촌에 집짓는 '도시화' 금지

(人民日報, ‘14.01.11)

ㅇ 국토자원부는 ‘전국 국토자원업무회의’에서 도시민들이 농촌 토지를 사들여 주택이나 별장을 짓는 이른바 '역(逆)도시화' 현상을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 국토자원부는 ‘1가구 1주택’ 원칙 아래 택지의 취득, 분배, 관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임

- 이는 지난해 '18차 3중전회'에서 결정된 토지제도 개혁과 관련해 농촌지역 땅이나 주택의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ㅇ 또한 토지 집약화 이용계획을 실시할 것을 확정함

- 동부지역은 기존의 건설용지 사용 활성화를 위주로 하여 신규 건설용지를 점차 줄이고, 인구 5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원칙상 더 이상 신규 건설용지를 계획하지 않도록 하였음.

국토자원부,‘부동산 통일 등기조례’연내 입법

(經濟參考報, ‘14.1.13)

ㅇ 국토자원부는 1.11(토) 개최된 ‘전국 국토자원업무회의’에서 연내에 ‘부동산 통일 등기조례(不動産統一登記條例)’를 입법할 것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등기국의 신설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함

- 부동산 통일 등기는 토지를 핵심으로 주택과 초원 및 임야, 해역등을 포괄하는 등기제도가 될 것임

- 또한 국토자원부 및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등기기관, 등기원인 및 등기부의 통일을 함께 추진해나갈 것임

- 부동산 통일 등기 사업은 주로 시, 현급 지방에서 중점 추진할 것이며, 연내 부동산 통일 등기 업무를 지방정부 기구개혁 및 기능전환의 중점 업무에 포함시킬 것임

ㅇ 전문가들은 부동산 통일 등기제도 구축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반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토지, 금융, 세제 등 분야에서의 안정적 개혁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또한 부동산 등기의 핵심은 주택등기라고 하면서, 부동산 통일 등기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투기성으로 구입했던 주택매물들이 시장에 대량 유입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

12월 70개 중대형 도시 주택가격 변동 현황

(China Daily, ‘14.1.19)

ㅇ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0개 주요도시중 69개 도시의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남.

- 70개 도시 중 전월대비 가격이 하락한 도시는 2개, 상승한 도시는 65개(11월 66개), 가격변동이 없는 도시는 3개임(최고 상승폭은 1.1%)임

- 1선 도시에서 전년 동기대비 크게 상승하였는데(상하이 21.9%, 베이징 20.6%, 광저우 20.4%, 선전 20.3% 등) 상승폭은 전월대비 감소함

ㅇ 12월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것은 1, 2선 도시에서 부동산 시장 조절 강화 및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 조치 등에 기인

국무원 중앙 1호 문건, 농민의 도급경영권도 담보로 제공 가능

(京華時報, ‘14.1.20)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2014년 중앙 1호 문건 <농촌개혁의 전면적인 심화, 농업현대화의 빠른 추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향후 농촌 및 농업 관련 정부업무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 2014년 중앙 1호 문건은 총 8개 부분 3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 국가식량안보 보장체계 개선, △ 농업지원 보장제도 강화, △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체계 마련, △ 농촌지역 토지제도개혁 심화, △ 신형농업경영체계 구축, △ 농촌지역 금융제도 혁신, △ 도시․농촌 통합발전체계 건설, △ 농촌 관리체계 개선 등을 포함함.

- 동 문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부가 농민의 도급경영권과 농가의 재산권을 비교적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

- 동 문건은 경작지 보호제도를 엄격히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농민에게 도급토지의 점유, 사용, 양도는 물론 도급경영권의 저당, 담보제공도 가능하도록 허용함. 또한 일부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농민 주택의 재산권에 대한 저당, 담보제공, 양도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임.

-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문제연구소 당궈잉(党國英) 교수는, 중앙 1호 문건에 제시된 일련의 정책들은 대부분 농촌의 토지문제로 귀속되므로, 정책시행 전에 토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한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 2004년 이후 11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중앙 1호 문건의 제목으로 3농(농촌, 농민, 농업)을 언급함.

- 농민의 수입증대(‘04년), 농업 종합생산력 제고(‘05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06, ‘07년),농업기초시설 건설 및 농민수입증대(‘08, ‘09년), 도시와 농촌의 통합발전(‘10년), (농촌지역)수리개혁(‘11년), 농업과학기술 혁신, 농산물 공급 보장(‘12년), 현대농업과 농촌의 활력 있는 발전(‘13년) 등

□ 지방정부 세수 중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가장 중요한 세원

(人民罔 ‘14.01.24)

ㅇ 1.23(목)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중국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10.1% 증가한 12.9조 위안을 기록.

- 그 중 중앙재정입은 7.1% 증가한 6.0조 위안, 지방재정수입12.9% 증가한 6.9조 위안을 기록함.

- 주목할 만한 점은 지방정부 세수에서 부동산영업세(5,411억 위안), 취득세(3,844억 위안), 토지부가가치세(3,294억 위안), 경지점용세(1,808억 위안), 토지사용세(1,719억 위안)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가장 중요한 세원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임.

금융기관 대출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세 주도

(新京報, ‘14.01.24)

ㅇ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 2013년 금융기관 대출 투입 통계보고서 >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금융기관의 전년대비 대출 증가액 중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중국 금융기관의 대출총액(잔액기준)은 71.9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8.89조 위안 증가하였으며, 그 중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액은 2.34조 위안으로 전체 대출 증가액의 26.3%를 차지함.

- 금융기관 대출총액중 부동산 관련 대출액은 총 14.61조 위안이며 그 중 토지개발 1.07조 위안(전년대비 9.8% 증가), 부동산개발 3.52조 위안(16.3% 증가), 개인주택대출 9.8조 위안(21.0% 증가), 기타 0.22조 위안 등임.

- 이와 함께 보장성 주택개발 관련 대출은 총 7,26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530억 위안(26.7%) 증가함.

□ (다보스 포럼) 중국의 도시화는 세계국가와 기업에게 기회 제공

(人民日報, ‘14.01.27)

ㅇ 2014년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의 도시화는 세계 각국정계, 기업가, 학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음

- 2000~2012년까지 중국은 매년 2000만 이상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어 현재 도시인구가 7.3억 인구에 육박하며 전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도전과 기회가 공존 함.

- 도시규모상 상주인구 1000만 이상 도시 6개, 500~1000만 10개, 300~500만 20개 이상으로 중국의 도시화에 대한 성장 측면의 성공에는 同意하나 거대 인구의 도시유입에 따른 자원사용, 탄소배출, 온실효과 등 도시화 문제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음

- 국제사회는 중국이 추진하는 도시화 개혁에 주목하고 도시화에 방해가 되는 전통 체제의 개혁, 선진국가의 진보된 기술 도입과 도시관리 경험학습, 효율적인 자원 활용 등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 강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함

ㅇ 중국의 도시화는 하나의 큰 시장이며 많은 국가와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최근 중국과 유럽(EU)의 합작도시는 전 세계에 광범위한 협력의 가능성 열어놓고 있음

※ 동 내용은 중국내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단순히 번역 또는 요약한 것으로 참고용 기초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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