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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본인인증 수단으로 신용카드가 추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 가능한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기존 아이핀, 휴대전화 등에서 신용카드로 확대하고자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총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 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 2011년 3개 아이핀 사업자와 2013년 3개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해 아이핀과 휴대전화를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재외국민의 경우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기술 발전을 반영한 신규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신용카드의 경우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고, 앱 카드로 간편인증이 가능해 향후 범용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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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신용카드사는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지난 지난해 9월 시범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10월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7개 카드사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 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엄격히 심사하고,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부 기술적 항목에 대한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조건부 지정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해 2월초부터 3월말까지 기술·정보보안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용카드사가 제출한 보완조치를 이행했는지 현장 점검했다.

점검 결과 7개 카드사 모두 조건 이행을 완료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3월 21일 삼성, 현대카드, 4월 10일 국민, 롯데, 비씨, 신한, 하나카드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본인확인 기관 지정서를 교부했다.

본인확인 기관 지정서 교부에 따라 7개 카드사는 5월 중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웹사이트 등에서 일부 기능에 대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카드 실행, ▲휴대전화 ARS 연결,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 총 3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방통위는 향후 이용자 관점에서 본인확인수단 다변화, 민간 주도의 본인확인서비스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당분간 처음 도입되는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에 이상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존 본인확인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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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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