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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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 도입배경

  • 틈새형 통신시장 육성을 통한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 확대로 이용자 편익 증진 및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 WTO 기본통신협상에 따른 음성재판매업의 개방에 대비한 국내 통신시장 육성(先 국내경쟁, 後 시장개방 원칙)
  • 구내통신망의 고도화 추진으로 통신망 인프라 확대

별정통신사업 정의(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3항)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정하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 ※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 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
        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
        신역무를 말함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역무 설명
전송역무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별정통신사업 분류

구분별정통신1호별정통신2호별정통신3호별정통신4호
개념자체 교환설비 보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자체 교환설비 없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빌딩, 아파트 등 구내에 교환기, LAN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도매의무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
주요
서비스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국제전용회선 재판매 등호집중, 재과금, 무선재판매, 인터넷폰 등전송업무 등MVNO 등

별정통신사업별 주요 서비스 내용

사업별주요 서비스서비스 내용 설명
설비보유
재판매사업
(별정통신1호)
음성재판매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전화역무(국내, 국제)를 제공
인터넷전화
  •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수신 하는 전화 역무를 제공. (단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간 음성 등을 송수신하는 것은 제외)
    ※ 게이트웨이(G/W)와 게이트키퍼(G/K)를 동시에 자체 보유한 경우 별정통
        신 1호임
인터넷접속
  • 자체 교환설비(ATM스위치 등. 단, 라우터는 교환설비로 미인정)를 보유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구성함으로써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국제전화전용
회선재판매
  •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제 음성·데이터 전용회선(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이를 분할 또는 전체로 재임대하는 서비스
국제 콜백 
서비스
  • 요금이 싼 나라의 사업자들이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에 진출하여 그 나라의 가입자가 거는 국제전화를 콜백 기능에 의해 자기 나라의 발신으로 처리해 주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
(별정통신2호)
호집중
  • 여러 지역에 산재된 고객들을 영업·모집하고 그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통신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다량 할인을 받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서비스
    (고객에게 직접 요금청구는 하지 않고 영업대행 수수료만 받음)
재과금
  •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1호사업자의 다량 할인제도에 기초한 차익 거래로부터 수익을 올리는 서비스로 통신사업자로부터 과금 자료를 받아 자신의 가입자에게 소매형태로 재과금(고객에게 직접 요금 청구)
무선재판매
  •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 규모의 통화시간 등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하여 이를 다시 일반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로 호집중, 재과금 서비스의 일종이나 무선통신이란 점에서 다름
인터넷전화
  • 별정통신1호와 유사하나 자체 교환설비가 없는 점이 다름
    (연동설비와 호 처리용 설비 중 한쪽만 보유)
    ※ 게이트웨이(G/W)를 임차하고 게이트키퍼(G/K)는 자체 설비인 경우 별정
        통신2호임
인터넷접속
  • 별정통신1호와 유사하나 자체 교환설비가 없는 점이 다름
국내전용회선
재임대
  •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고속·대용량의 전용회선을 임차하여 저속·소용량으로 분할 또는 전체로 재판매하는 서비스
주차안심
서비스
  • 실시간 통화형 서비스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호출자와 차주의 실시간 통화를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 교환 기능이 있어 별정통신등록
  • 메시지 전송형 서비스는 서비스제공자가 전화망과 지능망 설비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음성을 송신하는 것에 해당됨
060전화정보
  • 060을 이용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실시간 통화형 서비스에 한함)
송출대행
서비스
  • 전기통신설비(송출장비,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타인(PP)의 통신을 매개(영상을 송신)하는 서비스
구내통신사업
별정통신3호
구내통신사업
  • 빌딩, 아파트 등 구내에 전기통신설비(교환기, LAN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재판매사업
(별정통신4호)
MVNO
  •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자
    이동전화서비스망을 임대하여 자체 브랜드로 독립적인 상품 및 요금을 설계하여 고객을 유치·관리함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8조 별표2 관련)

구분등록기준
재정적
능력
  • 법 제5조 제3항 제1호의 사업 중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환설비(이하 "교환설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이하 "설비보유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별정통신1호
  • 법 제5조 제3항 제1호의 사업 중 설비보유재판매사업을 제외한 사업(이하 "설비 미보유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별정통신2호
  • 법 제5조 제3항 제2호의 사업(이하 "구내통신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별정통신3호
  •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별정통신4호




기술
방식
  • 전기통신설비 및 서비스제공방식이 전기통신망에 위해(危害)를 주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
기술
인력
  • 설비보유 재판매사업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교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만 해당한다): 통신 분야의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중 3명 이상과 통신 분야의 기능장 및 기능사 중 2명 이상을 둘 것.
  •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교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만 해당한다): 통신 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및 기능사 중 1명 이상을 둘 것
  • 구내통신사업: 통신 분야의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중 1명 이상과 통신 분야의 기능장 및 기능사 중 1명 이상을 둘 것
이용자
보호계획
  •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약관을 제정할 것
     -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
     -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명시
  • 도매제공의무서비스재판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 설치 및 임원급 이상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보호,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정보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정보보호 업무처리 지침에 관한 사항
     - 24시간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불만처리 직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법 제83조제8항에 따라 이용자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구내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통신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성ㆍ운영할 것
  •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비고
1. 설비보유재판매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 재정적 능력 항목에서 별정통신1호~4호의 표기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것임.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중기술인력 관련 자격증

통신 분야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시행슈칙 제4조 관련)
  • ※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정하는 ‘통신분야 자격증에 한하
        며, 아래 표는 국가기술자격증 분야 및 종목의 통폐합에 따른 이력을 소개한 것임
  •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2002. 4.27)에 따라 2002. 7. 1.부터 정보처리분야 자격
        증으로 변경되었음
< 1999. 3. 28. 이후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
기술계 자격증기능계 자격증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기능사
정보통신정보통신정보통신통신설비
통신선로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관련(1999. 3. 28 시행. 대통령령 16106호. 1999. 2. 5 일부개정)

< 1999. 3. 28. 이전 자격증 취득자 >
기술계 자격증기능계 자격증
기술사기사1급기사2급기능장기능사1급기능사2급
전기통신전파통신전파통신통신설비정보기계설비정보기계설비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파전자
무선설비
유선설비
전파전자
무선설비
유선설비
유선방송설비
무선설비
선로설비
유선방송설비
무선설비
선로설비
정보통신정보통신설비정보통신설비

별정통신사업 업무 흐름도

업무 흐름도

별정통신사업 등록 업무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구분처리기한구비서류
신규등록30일1.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2. 별정통신사업 사업계획서
3. 법인의 정관
4.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5. 이용약관, 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
6. 보증보험증서 사본(선불통화권 발행 별정통신사업자 한)
7. 법인등기부등본
8.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변경등록7일1. 별정통신사업자 변경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기존 등록증 원본
양도·양수
상속·합병
즉시1. 양도·양수, 상속·합병 신고서
2. 양도·양수, 합병 계약서
3. <신규등록> 각 호의 서류
4.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
휴지·폐지
법인해산
7일1. 휴지, 폐지, 법인해산 신고서
2.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3. 별정통신사업 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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