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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IT 관련 소식에서 아이폰 4 국내 출시 절차 중...
전파 인증 이후에 페이스 타임, 즉 WIFI 를 이용한 영상통화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절차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4589072

거기서 나온 두가지 용어가 바로...

1. 부가통신 사업자 신청
2. 별정 통신 서비스 등록


인데요. 이 두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부가통신 사업자

기간 통신 사업자에게 전기 통신 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 통신 역무 이외의 전기 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 통신 사업에는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에 컴퓨터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 교환, 부호 변환, 통신 속도 변환, 정보의 축적·전송, 매체 변환, 계산 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향상된 통신 서비스가 있다.


2. 별정 통신 서비스

개정된 전기 통신 사업법(대한민국 법률 제5385호:1997. 8. 28)에 따라 1998년 1월부터 제공된 일련의 신규 전기 통신 서비스.
종전에는 전기 통신 서비스를 전기 통신 설비의 보유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설비를 설치, 운용하여 제공하는 기간 통신 서비스, 기간 통신 사업자로부터 회선 설비 등을 임차하여 고도의 정보 처리 기능 등 부가 가치를 더하여 판매하는 부가 통신 서비스로 크게 구분하였다.

정보 통신 기술의 진보로 이 두 서비스 영역의 한계가 모호하게 되어 어느 쪽으로도 분류하기가 어려운 틈새형 서비스 또는 수요자 중심의 복합 서비스가 출현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규제 완화 및 시장 개방을 위한 국내외의 요구가 고조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내 통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들 서비스를 별정 통신 서비스로 규정하고, 최소한의 재정적·기술적 요건을 구비한 사업자가 별정 통신 사업자로 등록하여 경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별정 통신 서비스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간 통신 사업자의 전기 통신 회선 설비 등을 임차하고 교환 설비를 설치, 운용하여 각종 기간 통신 서비스를 특정 소비자  계층(집단)에 직접 제공하는 별정 제1호 서비스,
㉡기간 통신 사업자의 전기 통신 회선 설비 등을 임차하여 별도의 교환 설비는 설치, 운용하지 않고 통신 서비스 수요자를 모집 관리하여 통신량에 따라 요금이 정액제 또는 할인제로 부과되는 각종 기간 통신 서비스를 재분배(재판매)하는 별정 제2호 서비스,
㉢하나의 건물 또는 하나의 부지 내의 복수 건물 내에 교환 설비 등 전기 통신 설비를 설치, 운용하여 구내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 제3호 서비스

등 3종류로 분류된다.



결국 차이점은

부가통신 사업자 : 기간 통신 사업자에게 통신 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 통신 이외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
별정 통신 서비스 : 기간 통신 사업자에게 통신 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부가통신 사업자의 경우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별정 통신 서비스의 경우 등록 및 허가가 내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제가 생긴 이유는 몇몇가지가 있으나,

1.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법적 보장 가능
2.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절차 간소화


정도가 되겠네요.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법적 보장 가능

(가정)A 라는 외국 통신 기업이 B 라는 국내 기업과 제휴를 맺고 새로운 통신 기술을 선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통신 기술은 국내에는 서비스 된 적이 없으며, 새롭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소개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기술 도입 3개월 후, A 기업은 생각보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B 기업의 통신회선 임차료와 함께 서비스 비용이 지출되는데, 소득은 그에 못미쳐 계속 적자를 기록합니다.
이에 B 기업은 슬그머니 해당 기술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서비스 항목을 줄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던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다르지 않느냐!!"

여기서 분기 해 봅시다.

-> 위의 신고 및 등록 같은 법령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A 기업이 배째란 식으로 나와도 소비자들은 법적으로 보장 받기가 힘이 듭니다.
어쨋든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해야하고,
서비스가 명시된 약관이 존재치 않을 경우엔 이길 확률도 희박합니다.

-> 신고 및 등록 법령이 존재할 경우
A 기업의 서비스가 신고 및 등록된 것과 다르다는 신고가 들어가면,
곧 바로 법의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법적으로 A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굳이 소송까지 하지 않더라도 신고만 한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 및 등록 절차는 보장되지 않은 신기술이 제공 될 경우에
특별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기업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할 수 없게 하는 소비자들의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조금 더 쉽게 보상 및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2.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절차 간소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별정 통신 서비스만 해당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기간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기간 통신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닌 기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현재 SKT, KT, LGT 같이 정식 통신 사업자로 등록을 했어야 하지만,
해당 통신 회선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기존 기간 통신 업체와 제휴하고 통신 회선을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신 통신 사업자 등록이 아닌 별정 통신 서비스로만 등록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절차는 사실 부가통신 사업자 신청과 같이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임대 통신사와 임차 통신사의 계약서만 등록하면 바로 처리가 될 정도로 절차 자체는 단순합니다.
(알아보니 최장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결국 A사가 B사의 회선을 빌려 새로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식 등록까지 필요하지 않고,
간단하게 등록서에...

A사랑 B사랑 계약 이렇게 맺었고, A사는 B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서비스 계약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소비자 보호도 가능하고, 그것과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절차까지 간단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러한 절차가 왜 이번 아이폰4에 대해서만 적용되나요?

이것도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까지의 영상통화는 모두 이동통신망 (우리가 보통 2G, 3G 라고 부르는)으로 이용했습니다.
보통 전화와 같은 회선을 사용하며, 통신망을 타고 서로 통신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아이폰4에 적용된 기술은 WIFI 망을 이용한 영상통화 방식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서비스가 된 적이 없는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물론 영상 통화/영상 채팅이 있긴 했지만, 이전 서비스는 이동통신 기술이 아니었죠.)

애플은 국내에 통신 회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KT 는 WIFI 를 이용한 영상 통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 않죠.

결국 페이스 타임이라는 서비스는 KT는 서비스 하지 않는 품목이므로, 애플 측에서 KT의 회선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되게 됩니다.

결국 아이폰4에 대한 페이스 타임 서비스는 두 개의 법령 중 하나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페이스 타임이 기간 통신 서비스로 분류되느냐 부가 통신 서비스로 분류되느냐 인데요.

기간 통신 서비스로 분류될 경우 : 별정 통신 서비스
부가 통신 서비스로 분류될 경우 : 부가 통신 사업자
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미 유사한 통신 서비스가 있고, 이동통신망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니,
부가 통신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설필패라는 말이 있기에.. 더 이상의 사족은 않하겠습니다. ㅎㅎ


그 밖에 다른 것들은 ?

1. 기술 하나하나를 제재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요?

제재를 한다기보다 서비스를 확실하게 증명하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기술 자체로는 제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등록/신청 절차도 간단하며, 후에 서비스 제공을 못하게 될 경우에만 법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질 뿐,
기술 도입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2. 마인드의 문제아닌가요?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의 IT를 발전시키려는 의지는 있는 것인가요?

이전의 법령에 비해서 오히려 더 자국민을 보호하고 IT를 발전시키려는 취지로 만든 법령입니다.
자국 기업 밥그릇만 보호해 줄려고 하였다면, 해당 법령을 만들지 않는게 나았겠지요.
어떤 경우에든 정식 통신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니 말이죠.

3.
일례를 보면 식약청에서 식품에 위해물질넣고 판매할 경우 청은 그냥 감독만하고, 개인이 피해를 보면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손배청구하니까 등록이라해서 소비자가 보호되나요?

식약청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됩니다.
신청된 서비스를 임의로 기업이 변경할 경우에는 바로 서비스 자격 박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만큼 기업이 횡포를 줄일수 있다는 거죠.
그와 더불어 굳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지 않아도, 신고만 하면 바로 제재를 가할수 있으니, 소비자에게는 훨씬 낫지 않나 싶습니다.
식약청의 일례는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저 일례하고는 다르답니다.

4. WIPI 때와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 밥그릇 챙기기 아닌가요?

음.. 이 부분은 WIPI 때와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우선 WIPI 를 보시면....
WIPI 가 도입될 당시엔 WIPI 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센세이션한 기술중에 하나였습니다.
PC통신과 같은 (그 당시엔 PC통신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죠.) 서비스를 핸드폰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임도 하고, 뉴스도 보고 하면서 말이죠.
결국 그 기술의 탁월함과 효용성에 더불어 WIPI 는 표준으로 채택됩니다.
그리고 약 10년 가까이 WIPI 는 발전을 거듭하며, 꽤나 괜찮은 서비스들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수익성도 괜찮았고, 접근성도 용의 했기에 서비스 자체의 시도는 매우 괜찮았죠.)

하지만 그 동안 시대가 변합니다.
PC통신 같이 폐쇄형 통신이 아닌, 개방형 웹, 즉 인터넷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데이터를 창출, 소비하며 접근하게 됩니다.

결국 WIPI 는 이러한 공개형 통신 서비스로 나아가는 길에 족쇄가 됩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당장 WIPI 를 포기할 수가 없었죠.
수익이 되니까요.
WIPI 표준이야. 지키지 않으면 국내 출시 안되. 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결국 개선된 기술은 국내에 들어오는데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피해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사건은 이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통신사들의 수익성 모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사실 기기 제작사들은 그 이전에 이미 WIFI 지원 기기를 해외에서는 내고 있었으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통신사들이야 T, SHOW, Ez-i 를 통하지 않고는 인터넷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해야,
자신들이 통신료 + 데이터 이용료까지 받을 수 있는데,
개방 웹으로 넘어가면 자신들은 통신료 이외엔 수익이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죽어라고 WIPI 를 주장했죠.

하지만 이번 아이폰4 와의 케이스와 WIPI 는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위의 WIPI 는 통신사들끼리의 표준이었고,
위법령은 이전부터 존재하던 법적 절차입니다.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그리고 위 법은 새로운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제공할수 있도록 정해진 것이니까..
더더욱 WIPI 의 케이스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외압 아닌가요?

다시 말씀 드리자면, 위 법은 새로운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이므로,
오히려 외압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KT-애플의 관계가 해당 법을 통해야 하는 관계이므로 적법한 절차이며,
등록 절차도 간단하므로 출시를 늦추기 위한 외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등록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길어야 3일 정도라고 하네요.)

아, 그리고 이 신청/등록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하는 것이므로,
아이폰4 의 도입 시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파인증과는 달리 물건을 들여오고나서 신청을 해도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강 이번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뭐 저도 잘 아는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은 안타깝다고 해야하나요...
여론이 너무 한쪽으로 몰려가는게 안타까워,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장문의 글을 써봅니다.

저도 소비자 중 한명으로써 아이폰4의 도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시장에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요.

아이폰 3Gs 가지고 놀기 시작한게 벌써 작년 12월인데...
아이폰 4가 나온다니.. 빠르군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란 말도 있듯이,
나쁜 법이 아니니까, 제대로 절차 따라서 적법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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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4
22:01:44 (*.160.4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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