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통신법률

온누리070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acrobits softphone
     온누리 070 카카오 프러스 친구추가온누리 070 카카오 프러스 친구추가친추
     카카오톡 채팅 상담 카카오톡 채팅 상담카톡
    
     라인상담
     라인으로 공유

     페북공유

   ◎위챗 : speedseoul


  
     PAYPAL
     
     PRICE
     

pixel.gif

    before pay call 0088 from app


http://crmo.go.kr/crmoweb/admin/radio_03_01_07.jsp

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시행령 별표 1)

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
처분 내용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해당 법조문
등록취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27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
제27조
제1항 제3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9개월
  •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제1항 제2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3개월
  •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제1항 제4호

※법 제89조(청문)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조회 수 :
9504
등록일 :
2011.12.14
22:32:56 (*.160.42.233)
엮인글 :
http://webs.co.kr/index.php?document_srl=320&act=trackback&key=f9f
게시글 주소 :
http://webs.co.kr/index.php?document_srl=3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 핸드폰 통화 문자 카톡 내역조회 할수 있나요 절차 준비 서류 방법 admin 2013-04-07 61358
21 KT OLLEH 통화내역 조회 모바일 휴대폰 집전화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admin 2013-04-07 12262
20 SKT 통화내역조회 티월드에서 이용하기 admin 2013-04-07 20706
19 LG U+ 고객 통화내역 콘텐츠 이용 조회 U+ 모바일, 글로벌로밍, U+070, 기업070 admin 2013-04-07 10271
18 핸드폰 통화내역조회 방법(SKT) admin 2013-04-07 150702
17 이동전화 상호접속료 차등유지·차등폭 축소 admin 2013-03-11 9216
16 이동전화 상호접속료 차등유지·차등폭 축소 (방통위고시_제2012-103호) file admin 2013-03-11 9048
15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 가이드라인 file admin 2013-02-23 10618
14 발신자 번호 조작 가이드라인 file admin 2012-12-04 9257
13 KT 070 약관 file admin 2012-12-01 9613
12 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홈페이지 admin 2012-11-19 9052
11 2011년 국제방송시장과 수용자 통계조사-[제2권] 주요국의 방송 정보 file admin 2012-04-15 9536
10 FTA 시대의 방송·통신 통상정책' 발간 admin 2012-04-15 10876
9 방송통신 글로벌화에 대비한 제도개선 연구 admin 2012-04-15 9493
8 전기통신관련 법률 admin 2012-01-31 9621
7 2012년 방통위 주요 추진정책④ -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 admin 2012-01-02 9643
6 [통신피해] 스팸문자과태료에 대하여 문의 admin 2011-12-23 11019
» 별정통신등록 절차 및 법률 admin 2011-12-14 9504
4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선불카드사 부도 사후처리예) admin 2011-12-14 9756
3 별정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차이 admin 2011-12-14 27830
2 국내 기간통신 사업자 현황 2009년도 file admin 2011-12-14 11022
1 전기통신 사업법 file admin 2011-12-14 9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