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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9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2년도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방통위 주요 추진정책① - 중소콘텐츠 업체 지원으로 명품콘텐츠 제작지원!
2012년 방통위 주요 추진정책② - 인터넷 중소벤처 발굴부터 창업지원까지!
2012년 방통위 주요 추진정책③ - 인터넷전화는 요금감면, 스마트폰은 요금감면 제도개선!
2012년 방통위 주요 추진정책④ -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
2012년 방통위 주요 추진정책⑤ - 디지털방송시대 개막을 위한 정부지원!
2012년 방통위 주요 추진정책⑥ - 전자파 불안감 해소 적극 나서!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여 우체통을 들여다보면 어김없이 가득 들어차 있는 각종 고지서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시나요? 지금까지 각종 고지서들을 대충 훑어보고 버리셨다면 이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읽어보세요. 통신요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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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통신요금이 너무 비싸다’,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되었다’ 는 등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통신 관련 민원 중 ‘요금불만’이 여전히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통신요금 정보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수단은 요금고지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 사용,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상세한 요금내역 정보 확인 곤란, 위약금 등 해지 관련 요금 정보 기재 미비로 인한 추가 정보 획득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낭비 등 요금고지서를 통해 요금관련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없어 이용자는 요금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를 보다 풍부하고 이해하기 쉽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0년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제2010-21호, 2010.10.5 제정)을 마련하고, 요금고지서에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 정보·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상세내역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요금고지서에 기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요금고지서 관련 고시 주요 제정 내용

 

 o 요금제 명칭과 개요 표기 : 이용요금 내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구되는 요금의 기본이 되는 요금제 정보와 내용 표기

 

 o 시간대별 통화량 비중 등 음성통화료 이용현황 정보 제공 : 평상시간에 통화량이 많은지, 이용자가 지정한 전화번호와의 통화가 잦은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선택한 요금제의 적정성 및 다른 요금제로 변경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종량제 이용자에게 음성요금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평상/할인/심야 시간별 통화량 정보, 지정번호와 비지정번호간 통화량 비중 등의 정보 제공

 

 o 데이터통화료 이용내역 정보 제공 : 정액요금제에 가입하지 않고 이동전화 단말기를 통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종량제 이용자)에게 정액요금제 선택여부 및 무선인터넷 사용여부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비스 유형별로 다르게 요금이 청구되는(신문보기 등의 텍스트 4.55원, 멀티미디어 1.75원)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이용량 및 이용요금 정보 제공

 

 o 정보이용료 및 소액결제 상세 사용내역 정보 제공 :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을 즉각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보이용료의 경우 ‘이용시각, 콘텐츠명 또는 이용서비스, 이용요금’ 정보를, 소액결제의 경우 ‘결제일자, 이용사이트(서비스), 결제금액’ 정보 제공

 

또한, 2011년 11월에는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을 표기하도록 하고, 보다 쉽게 요금고지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 기재원칙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 예상 해지비용이란 요금고지서에 ‘위약금, 할인반환금’ 등으로 표시되는 각종 요금으로 약정기간을 설정한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대개 ‘위약금’으로 통칭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 등이 표시되지 않아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불편이 있다는 시민단체 및 이용자들의 불만을 직접 듣고 진행되었으며, 요금고지서에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중의 사용요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계약 해지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약금과 약정기간을 표시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안에 사업자별로 구체적인 요금고지서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2012년 상반기부터 개정된 고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요금고지서를 이용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요금고지서 관련 고시 주요 개정 내용

 

 o 예상 해지비용 기재 : 실제 이용계약 해지 이전에 이용자가 해지비용 내역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예상 해지비용을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요금고지서에 표기

  ※ 예시(초고속인터넷의 경우) : 서비스이용료 반환금 OOO원, 경품위약금 OOO원, 설치비 반환금 OOO원, 모뎀 등 장비임대료 반환금 OOO원

 

 o 기재방법 구체화 :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 사용, 이용약관상의 표현 활용 등 요금고지서 기재원칙 제시,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요금고지서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용어 통일을 위한 ‘표준고지서’ 권고 규정 마련

 

 o 결합상품 고지서 상세화 :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면 제약을 이유로 소액결제․정보이용료 상세내역 등 필수고지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던 결합상품 고지서에도 고시에서 정한 필수고지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 ’11.5월 기준, 주요3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전체가입 o 약정기간 표기 : 약정기간 종료시까지 이용자가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정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 기재 의무화

 

 o 이동전화 단말기할부금 표기방식 통일 : 이용자가 보다 쉽게 단말기 가격 정보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마다 다르게 표기되었던 이동전화 단말기할부금 표기방식 통일

  ※ 단말기할부금 공통 표기사항 : 총할부금액, 월할부금액, 할부신청개월수, 잔여차수와 잔여금액

 

 o 장애인용 고지서 관련 규정 마련 : 장애를 가진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점자고지서․음성안내고지서 등 특수한 형태의 요금고지서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노력의무 규정자 대비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 약40%

 

앞으로도 요금고지서 등 요금 관련 정책 뿐 아니라 정부의 다른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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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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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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