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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고시_제2012-103호)_전기통신설비_상호접속기준_일부개정


1. 개정이유

o 2012~2013년 유‧무선전화망 및 인터넷전화망의 접속료 산정방식 등을 정하고 동 내용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반영

2. 주요내용

가. 이동전화망에 신규서비스인 LTE를 포함(제7조, 제22조)

o 이동전화망을 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 엘티이망으로 규정

나. 2012∼2013년도 유선전화망, 이동전화망 및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산정(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

o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간 합의한 2010년도 기준 분당접속원가에 이후 5개년 평균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

다. 2011년 이전 까지만 적용되는 규정 정비(제63조 제4항)

o 2010∼201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후발 시내전화사업자에 대한 시내전화 접속료 일부 무정산 제도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0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76호, 2012.10.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망”을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 엘티이)망”으로 한다.

22조 제4항 중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망의”를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 엘티이)망의”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목 중 “2010~2011년도”를 “2012~2013년도”로, 같은 조 제1항 중 “2009년말”을 “2011년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0~2011년도”를 “2012~2013년도”로, “회계적 장기증분원가모형 및 공학적 장기증분원가 모형을”을 “장기증분원가 모형을”로, “2008년도”를 “2010년도”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2010~2011년도”를 “2012~2013년도”로 하며, “2009년도”를 “2011년도”로 한다.

제22조의3 제목 중 “2010~2011년도”를 “2012~2013년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0~2011년”를 “2012~2013년도”로, “회계적 장기증분원가모형 및 공학적 장기증분원가 모형을”을 “장기증분원가 모형을”로, “2008년도”를 “2010년도”로 한다.

제22조의4 제목 중 “2012년도”를 “2014년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12년도”를 “2014년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을 “2014년”으로 한다.

제22조의5 제6항 중 “2010~2011년도”를 “2012~2013년도”로 한다.

제63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하고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63조에 따른 접속사업자 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 ① 제22조의2에 따른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시내전화망 -5.68%, 시외전화망 8.80%로 한다.

② 제22조의3에 따른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2011년말 현재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2.91%, 가입자를 두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3.89%, 가입자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4.08%로 한다.


(방통위고시_제2012-103호)_전기통신설비_상호접속기준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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