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The Bigger Brazil 정책
(2012. 4 .3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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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지난해 8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발표한 The Bigger Brasil정책을 금년 4.3일 브라질 정부가 추가 보완 하여 발표한 자료로, 발표된 원본(첨부 2)중 주요 정책부분만 번역한 것 임 |
주요 정책(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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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에 대한 방어
□ 세금 감면 대책
□ 국내생산 진작
□ 대외무역에 대한 재정지원
□ 무역 보호정책
□ 정보․통신분야에 인센티브
□ 금융신용 대책 - 투자지속프로그램(PSI)을 위한 지원
□ 자동차산업
1. 환율에 대한 방어(p14)
1) 지속적인 환율방어
ㅇ 환율정책은 경쟁력의 주요한 수단
ㅇ 외환보유의 증대
ㅇ 외환 유입 양상에 따른 IOF(금융거래세) 운영 : 고정 수입, 대출, 선지급
ㅇ 간접 대책 : 기준 금리 인하
ㅇ 환율보조금은 WTO에서 고려 대상이 아님
ㅇ 중요한 것은 기 조치한 대책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된 것임
2. 세금 감면 대책(p18)
1) 지불급여세 감면
ㅇ 20%의 사회복지기금으로 사용되는 지불급여세 배제하고,
ㅇ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세율 1-2.5%을 매출에 부과로 충당
ㅇ 수출부문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율을 적용치 않음
ㅇ 수입분야는 PIS/COFINS(사회보장세)으로 매출에 새로운 세율(1-2,5%) 부과
ㅇ 감면 목적
- 수출과 생산 비용 절감
- 고용 창출
- 노동자의 제도화
* 지불급여세 감면 대상 : 섬유, 의류, 가죽 및 신발, 가구, 플라스틱, 전기 재료, 자동차 부품, 버스, 선박, 항공기, 지계장치, 호텔, 정보 통신, 콜 센터, 디자인 등 15개 분야
2) IPI(공업세) 감면 - 26/3/2012 기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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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행 세율 |
임시 세율 |
감면액 및 기간 |
|
가스 렌지 |
4 |
0 |
2.71억 헤알 26/3/12~ 30/6/12 |
|
냉장(동)고 |
15 |
5 | |
|
세탁기(자동,반자동) |
20 |
10 | |
|
세탁기(드럼) |
10 |
0 | |
|
가구 |
5 |
0 |
1.98억 헤알 26/3/12~ 30/6/12 |
|
합판류 |
15 |
0 | |
|
벽지 |
20 |
10 |
20천만 헤알 26/3/12~ 30/6/12 |
|
조명기기 |
5 |
5 |
3) 인프라에 대한 감면- REPORTO(항구․철도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 programa de incentivo para o setor portuário e ferroviário)
ㅇ 항구, 철도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관세, 공업세(IPI) 및 사회보장세(PIS/ COFINS) 기 감면
ㅇ 그러나 실제적으로, 화물 운송과 훈련에 대한 투자에만 감면되고 있음
ㅇ 금번 프로그램은 다음 같은 투자에 대해서도 확장 적용 :
- 물품 보관(dock, 저장고 등)
- 환경 보호 기계-에너지 점감효과가 높은 것
- 보안, 모니터 시스템 - Scanner 등
ㅇ 이번 조치로 재정 감축금액 :
- 2012 : 186.3백만 헤알
- 2013 : 246백만 헤알
4) PIS/COFINS(사회보장세) 취소 기간 연장
ㅇ 현재 : PIS/COFINS는 매출 이나 판매가 발생한 다음달에 징수
ㅇ 대책 : 2012년 4,5월분 납부를 11,12월에 납부토록 연기
ㅇ 혜택받는 분야 :
- 자동차 부품, 섬유, 의류, 신발, 가구
* 추정 징수액 : 4월) 670백만 헤알, 5월) 727백만 헤알
5) 암(종양)에 대한 지원 국가 프로그램(Pronon)
ㅇ 목적 : 암 퇴치 및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적분야 지원
ㅇ 개인 또는 법인이 암 치료 및 연구를 위한 기관에 기부 또는 협찬시 소득세 감면
ㅇ 재정 감축 효과 :
- 2013 : 305.8백만 헤알
- 2014 : 337 백만 헤알
3. 국내 생산 진작 대책(p26)
1) 정부 구매
ㅇ 수입품 가격이 최대 25% 낮아도 국산 서비스 및 제품 구매 우선
|
수입품 가격 한도 |
기 간 |
구매 추정금액 | |
|
약품 |
8% |
2년 |
35억 헤알 |
|
약 원료 |
20% |
5년 | |
|
생약 원료 |
25% |
5년 | |
|
굴착기 |
10% |
2015년까지 |
4억 헤알 |
|
트랙터 |
18% |
4. 해외무역 지원(p28)
1) 수출 재정지원 프로그램(PROEX) 재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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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 |
증가된 재원 | |
|
Proex-Financiamento |
800백만 헤알 |
16억 헤알 |
|
Proex-Equalizacao |
445백만 헤알 |
10억 헤알 |
|
FFEX |
- |
5억 헤알 |
|
총 계 |
12,45억 헤알 |
31억 헤알 |
* 수출촉진기금(FFEX)는 2011.8월 The Bigger Brasil계획에 의해 승인, 연 총매출 90백만헤알 이하의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위한 대출자금
2)Proex-Equalizacao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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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대 책 | |
|
동등화 자금 대출 |
선적 후 |
선적 전 후 |
|
선적전 : 자금의 선지급을 위한 동등화 |
서비스 매출 발생 후 또는 제품 선적후 지급 |
서비스 매출 발생 후 또는 제품 선적 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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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 최대 기간 |
10년 |
15년 |
|
동등 최대 율 |
85% |
100% |
*Proex-Equalizacao : 수출기업이 수출을 위한 원재료 구입시 이자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비해 손실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원료 구입 비용에 대한 낮은(동등) 금리 적용 대출
5. 무역 조사 강화(p34)
1) 무역 보호 대책
ㅇ 원산지 위조 수입품에 대한 특별 관리
ㅇ 섬유 의류 분야 수입
ㅇ 신발 분야 수입
ㅇ 국경 감시 강화
ㅇ 제도적 강화 :
- INMETRO의 제도 강화 : 브라질 기술적 요구에 맞는 수입제품 관리 강화
- 관세 조사 감시센터 설립 및 운영
2) “Mare Vermenlha(red tide) 운영
ㅇ 무역에 있어 원산지 위조상품 대응 : 항구, 공항, 국경
ㅇ 목적 : 다양한 형태의 원산지 위반에 대응
ㅇ 개 시 : 2012. 3. 19일부터
ㅇ 현재까지 결과
- 5,960건의 수입제품에 대해 조치
- 운영 개시 이후 108%의 실제 조사 증가
3) 상원의 72/2010 법률 수정 계획
ㅇ 수입제품의 주별 ICMS(유통세) 세율의 차 감소
ㅇ 목 적 : 수입제품에 항구별(주별) 세율차로 인한 항구간 화물 유치 경쟁 종식
6. 정보 통신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p38)
1) 국가 정보통신망 계획
ㅇ 방 법 : 인터넷망, 통신망 구축을 위한 투자에 있어 국산장비 등 구매에 대해 IPI(공업세)와 PIS/COFINS(사회보장세) 감면
ㅇ 목 적 : 인터넷의 광대역 통신망 접속 용이 및 통신망 투자 촉진
ㅇ 목 표(2014년까지) :
- 국가망 : 2010년 11,000Km → 2014년 30,000Km로 확대
- 도시 거주자 50%, 교외 거주자 15% 접속 가능
- 이동 전화 : 개인적으로 6천만 접속
- 관련 추정 세금
․ 2012 : 461.5백만 헤알 감소
․ 2013 : 970백만 헤알 감소
2) 청소년을 위한 컴퓨터 보급 계획(2015년 개정)
ㅇ 방 법 : 휴대용 컴퓨터 제조공장의 원재료 및 중간재 뿐만 아니라 판매비용에 대해 IPI, PIS/COFINS 등 납부 연장
ㅇ 목 적 : 휴대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매보급 확대를 통하여 학생들의 인터넷 교육 촉진
ㅇ 관련 추정 세금
․ 2012 : 153.8백만 헤알
․ 2013 : 203.7백만 헤알
․ 2014 : 224.64백만 헤알
3) 반도체(PADIS) 확대
ㅇ 방 법 : 반도체 관련하여 수입 및 국산 원자재 와 제품 구매에 대해 IPI, PIS/COFINS 등 감면
ㅇ 반도체 및 Displays(LCD, LED 등)생산을 위하여 전략적인 원자재의 공급자들에게 본 프로그램은 기 시행중
ㅇ 본 프로그램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기업은 총 매출의 최소 5%이상을 R&D에 투자하여야 하고, 그중 1%는 대학 또는 연구소와 합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여야 함
7. 금융 신용 대책(p42) - 투자 지속 프로그램(PSI)
*국세청의 450억 헤알 BNDES로 지원
1) PSI -4
ㅇ FOCUS : Innovation을 위한 투자지원 강화
ㅇ 운용 기간 : 2013. 12. 31일 까지
ㅇ 추가 지원 : 65억 헤알
2) 버스 와 트럭 분야(국산)
|
현재 조건 |
신규 조건 | |
|
고정 금리 |
연 10% |
연7.7% |
|
총 기간 |
96개월 |
120개월 |
|
최대 기여(중소기업) |
80%까지 |
100%까지 |
|
최대 기여(대기업) |
70%까지 |
90%까지 |
|
대형 화물트럭 |
연 7% |
연 5.5% |
|
하이브리드 버스 |
연 5.5% |
현행 유지 |
3) 자본재 지원
|
현재 조건 |
신규 조건 | |
|
고정 금리 (대기업) |
연 8.7% |
연 7.3% |
|
고정 금리(중소기업) |
연 6.5% |
연 5.5% |
|
최대 기여(대기업) |
70% |
90%까지 |
|
최대 기여(중소기업) |
90%까지 |
100%까지 |
|
총 기간 |
120개월 |
현행 유지 |
4) 수출 지원(선적 전)
|
현재 조건 |
신규 조건 | |
|
고정 금리 (대기업) |
연 9% |
현행 유지 |
|
고정 금리(중소기업) |
연 7% |
현행 유지 |
|
최대 기여(중소기업) |
90%까지 |
100%까지 |
|
대출 총 기간 |
24개월 |
36개월 |
5) 혁신 관련 지원
|
현재 조건 |
신규 조건 | |
|
고정 금리 |
-기술혁신 : 연 4% -혁신 자본 : 연 5% - 생산 혁신 : 연 7% |
연 4% |
|
기술(자) 지원 |
연 7% |
연 6.5% |
|
거치 기간 |
36개월 |
48개월 |
6) PSI 변화 프로젝트(신 세부프로그램) - 총 자금 80억헤알
ㅇ 금리 : 5%까지
ㅇ 총 기간 : 144개월까지
ㅇ 거치 기간 : 48개월까지
* 이 프로그램은 고도 지식분야의 생산 기술적 능력 확보, 국내에서 생산치 못하는 기술과 관련된 제품 및 품질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에 지원되는 새로운 프로그램임
7) 활성화 - 총 자금 47억 헤알
|
현재 조건 |
신규 조건 | |
|
고정 금리 |
9%까지 |
지 속 |
|
지원분야 |
․ 섬유 ․ 의복 및 악세사리 ․ 가죽 및 가죽신발 제품 ․ 목재 상품 ․ 장식용 보석 ․ 과일 ․ 세라믹제품 ․ 자동차용 부품 및 악세사리 ․ 정보기술 서비스 ․ 자본재 |
현재 지원대상외: ․ 가죽 원료 외의 신발 ․ 의료 및 치과 기기 ․ 정보통신 장비 및 부속물 ․ 정보통신 원료 ․ 장난감 ․ 가구 ․ 나무, 밀짚, 코르크, 나뭇가지 등의 공예품 ․ 프라스틱 제품 |
|
수출을 위한 기간 |
18개월까지 |
24개월까지 |
8) PROGEREN 지원 : 총 자금 150억 헤알
|
현재 조건 |
신규 조건 | |
|
고정 금리 (대기업) |
연 10.5 - 13% |
연 9% - 11.5% |
|
대상 기업 |
총업영이익 3억헤알이하 |
3억헤알 초과 기업까지 |
|
같은 그룹내의 한도 |
2억헤알 |
․ 대기업 : 5억 헤알 ․ 나머지 현행 유지 |
|
대상 분 야 |
자본재, 섬유, 의류, 가죽, 가죽 공예, 치과치료용 재료, 정보․ 전기재료, 장난감, 가구, 목공예, 자동차 부품 및 악세사리, 프라스틱 제품 | |
8. 자동차 분야 지원
1) 자동차 관련 제도
ㅇ 현행 제도 : 2011.11부터 2012. 12까지
ㅇ 신 2013-2017 제도:
- 적합(국내 요건에 대한)과 혁신에 관한 새로운 조건 추가
- 브라질내에서 신차종 생산을 위한 투자 유인책
2) 목적
ㅇ 전략적인 부품 및 원료 등 지역(국산) 부품 사용 증대
ㅇ R&D 투자 보장
ㅇ 공학(기술) 및 기초산업기술 분야에 지출 증대
ㅇ 차량 에너지 효율 증대 : INMETRO의 조건 부합과 CO2 발생 감축
3) 기업에 대한 보상(IPI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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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
요건 충족 (4개중 3개) |
인센티브 (IPI 30 포인트) |
인센티브 (IPI 추가 2%) |
|
R&D(혁신) 투자 |
ㅇ |
ㅇ | |
|
엔지리어링, 기초산업 기술 투자 |
ㅇ |
ㅇ | |
|
생산 공정(국내 생산) |
ㅇ |
||
|
라벨링(INMETRO의 기술 조건 충족) |
ㅇ |
||
|
전략적 재료 구매 |
ㅇ |
3) 자동차 산업에 신규 투자(업체)에 대한 경과 조치
ㅇ 새로운 모델에 대한 투자 project 제출해야 함
ㅇ 공장 건설 동안 수입품에 대해 납부한 IPI(공업세)는 제품 생산후 신용(Credit)으로 사용(환급) 가능
ㅇ 승인받은 프로젝트에서 예상 생산량의 50%까지 환급세금(credit)으로 축적
ㅇ 요구조건의 점진적 적용 : 기업 설립 초기 60% 만 적용하고 3년후부터 100% 적용
ㅇ 수입차량의 쿼터 적용
4) 충족 조건 : 기업들은 아래 기준 중 3개을 충족해야 함
|
기 준 |
2013 |
2017 |
|
R&D(혁신) 투자 |
총영업이익의 1.5%이상투자 |
총영업이익의 5% 이상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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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리어링, 기초산업 기술 투자 |
총영업 이익의 0.5% 이상 |
총영업이익의 1% 이상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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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공정 |
․경차 : 12개 중 8개 공정 ․중형차: 14개 중 10개 공정 |
․경차 : 12개 중 10개 공정 ․중형차: 14개 중 12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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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INMETRO의 기술 조건 충족) |
최소 생산되는차량 60% |
생산되는 차량 100% |
* 상기 기준의 충족후 인센티브의 량은 전략적 재료 취득량에 의해 결정
5) 전략적 원․재료와 IPI(공업세)
ㅇ 2012년에는 IPI의 변화는 없음
ㅇ 2013년부터 혁신 정도와 생산 노력에 의해 IPI 감면 인센티브가 있을 것임
ㅇ IPI 30포인트 감면은 국내산 부품과 재료 구매가격에 의해 계산- 많이 구입하면 많이 감면되며, 30포인트 감면 가능
ㅇ R&D와 엔지리어링에 투자 목표를 달성하는 기업은 추가 2포인트 IPI 감면